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종 수당을 나눠주는 기존 보육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꿨다.

시는 서울 거주 양육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부모들이 느끼는 '아이 연령별 어려움'부터 파악했다. 또한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통계를 냈다. 이를 통해 시는 부모로서 한 번쯤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으로 총망라했다.

[자료=서울시]

◆ "안심하고 일하세요"...'안심돌봄'부터 재점검

시가 주목한 키워드는 '돌봄'이었다. 양육자가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구인구직업체 사람인 조사(2020년)에서도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지 못한다(56.4%)', '육아 병행으로 퇴사를 고민했다(55.2%)'는 항목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틈새보육 S0S 서비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공교육·초등돌봄 시설 확충 등을 '안심돌봄'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조부모 등 4촌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수당의 경우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365일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도 강화키로 했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개소에서 2026년까지 1226개소로 확대한다. 놀이 기능 외에도 돌봄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앞서 3~5개 국공립어린이집·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을 하나로 묶은 '모아어린이집'을 공동보육 모델로 제시하며 보육 정책을 개선해 왔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 수준을 더욱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돌봄수당 대상자의 소득 기준 현실화 지적은 생각해 볼 문제다. 대상 아동 연령이 만 36개월 영아로 한정된 데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629만원, 4인가구 768만원)로 제한돼 있어 일부 맞벌이 가정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최고 온도 32도를 기록한 2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2.08.20 leehs@newspim.com

◆ "아이와 함께 즐거웠으면"...휴식도 신경 쓴다

시는 돌봄뿐 아니라 양육자가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노키즈존(NO KIDS)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엄마아빠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아이와 함께 자주 방문하는 제과점, 뷔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을 서울 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하고,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해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고 뛰놀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서울 시내 곳곳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화생활시간이 부족한 양육자를 위해 낮시간 시 문화시설별 전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천원으로 콘서트를 관람하고 서울광장에서 엄마아빠가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육코칭을 받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정서지원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여성가족재단도 '양성평등주간(9월1일~7일)'을 맞아 양육자들이 육아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도 정작 엄마아빠는 다각도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행복에 주목한 이유"라며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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