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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09:02

박순애 사퇴 후 尹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주목
수도권 집중호우, 尹 "각별한 대책 강구하라"
국민의힘, 전국위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해 인사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주문했습니다.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처음으로 한중 고위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데요. 당권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비대면으로 열리는 전국위에서 ARS 방식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데요. 이준석 당 대표는 법적 조치까지 이어갈 전망이어서 국민의힘이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이 당대표 선거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 선출직 최고위원(5명)도 최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로 채워야 한다며 분산 투표에 나서면서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밤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여의도 여의상류IC교차로가 침수로 인해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2.08.0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박순애 사퇴…尹대통령, 위기 극복용 인적개편 가능성은/뉴스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尹대통령, 집중 호우 철저 관리 주문 "각별한 대책 강구하라"/뉴스핌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주문했다.

박순애 사퇴...돌아온 尹 인적쇄신 나서나/한국일보
돌아온 윤 대통령은 첫 쇄신 조치로 취학연령 하향·외국어고 폐지 정책 혼란을 자초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원포인트 경질'했다. 하지만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그리고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하고, 정책 혼란과 인사 구설 등 난맥상을 보완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무 복귀 尹 "국민 관점서 문제 점검"… 인적쇄신 가능성 열어둬/동아일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일성은 '초심'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 휴가 기간 동안 터진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반등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8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인적 쇄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단독]尹 강조한 '국방혁신4.0'...文인사가 전담했는데 몰랐다/중앙일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부 내부 태스크포스(TF)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들만 배치돼 40일 넘게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혁신 4.0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독대해 업무보고한 자리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던 핵심 국방정책이다.

北, 황강댐 통보 없이 방류한 듯… 통일부 "상황 주시"/국민일보
통일부 관계자는 8일 "북한이 황강댐 수문의 여닫기를 반복하고 있다. 강수 상황에 따라 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북한의 통보는 없었다. 북측의 통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정부, 공공기관 출근시간 오전 11시 이후 조정 요청/연합뉴스

칩4, 사드, 대만.. 왕이와 회담 앞둔 박진 "분명한 입장 밝힐것"/조선일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처음으로 한중 고위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다. 중국은 칩4가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고, 대만이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해 왔다. 중국 측은 칩4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한국 정부가 '예비회의 참가'로 돌아선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오늘 '청년세대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당권 메시지 낼까/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미래 청년세대들의 부담을 공정하게 재설계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국민의힘, 전국위 열어 비대위 체제로···이준석은 반발/경향신문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비대면으로 열리는 전국위에서 ARS 방식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공개하고 향후 비대위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영찬 "편식은 안 된다… 견제와 균형이 민주당 전통"/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어떤 시스템도 편식은 안 된다. 한쪽에 모든 것이 쏠리는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친이재명계 일변도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성지지층이 장악한 민주 청원게시판…당내서도 "이게 아닌데…"/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의 상위 순위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 등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청원으로 채워지면서, 청원 제도가 일부의 목소리를 과대표하는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분산 투표'로 지도부 싹쓸이 나섰다... "비명계 어부지리 막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이 당대표 선거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 선출직 최고위원(5명)도 최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로 채워야 한다며 분산 투표에 나서면서다.

박민영 "李, 가처분신청… 당과 본인에 실익 없어"/조선일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막으려는 이준석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도한 당 대변인 선발 프로그램인 '나는 국대다' 출신으로 이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미경·한기호 줄사퇴… 오세훈 "지금은 협력할 때"/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8일 당직에서 사퇴했다. 다른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과 허은아·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사퇴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친이준석계가 각자도생에 들어간 모양새"라는 말이 나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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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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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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