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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尹, 두달 만에 지지율 급락…바이든에 골칫거리"

기사입력 : 2022년07월31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07월31일 10:13

부적격 인사·무시·무능·영부인 리스크 등 분석
바이든에 한반도 평화 유지 비상계획 필요 조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 급락을 지적하며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2022.7.31 [사진=내셔널인터레스트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는 애초 지난 24일(현지시각) 출고됐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29일 전면 배치됐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국제정치적 관점보다는 미국 국익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웹사이트다.

저자는 미 시카고 일리노이대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다. 최 교수는 은퇴한 육군 장교로 국가위기와 테러, 내전, 인권 등을 다룬 여러 책들의 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역대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적격 인사 강행과 검찰 편중 인사 등 인사 문제, 국민 무시, 무능, 만취로 인한 주요 회의 불참, 공사 구분 무시, 영부인 리스크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48.56% 대 47.83%의 역대 최소 차이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7월 둘째 주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3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 기사가 전면배치된 지난 29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2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지율 하락은) 취임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보다 더 빨리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함의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현재까진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7년 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유일한 직업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당선되기 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이 흑백 사상은 국민의 목소리와 지지에 부응해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는 낮은 지지율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과 군은 윤 대통령이 부정 평가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할 수 있다"며 "성공적으로 도전할 경우 미국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윤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대선에서) 압승한 대통령처럼 굴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며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권이 무너지기 전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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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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