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속만료 한달 앞둔 곽상도 "피 토하고 싶은 심정"…보석 호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9:04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9:04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8월22일 구속기간 만료
검찰 "성과급 21억 수령 후 곽상도-아들 통화 급증"
곽상도子 "스스로 운용, 아버지 지시 받은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일도 없는데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검찰은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범죄이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중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지 않았고 구속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으므로 보석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불허할 사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곽 전 의원도 진술기회를 얻어 "저는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었고 전화한 적도 없는데 검찰은 청탁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알선수재의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이 날조라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관련자 증언이 나올 텐데 저도 방어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돼 오는 8월 22일 오전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날 보석심문 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퇴직금에 대해 스스로 주식과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해 운용했을 뿐 곽 전 의원에게 이야기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증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1억원과 관련해 은행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친과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버지 지시에 따라 아버지 자금을 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곽씨는 "아버지 지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2021년 3월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5월에 돌아가셨다"며 "당시 제가 주로 어머니를 보살폈기에 어머니 건강과 관련된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통화횟수 표 요약본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달에 2~9차례 통화했다. 그러다 2021년 3월 31회로 급증했고 같은 해 5월에는 133회, 10월에는 191회로 나타났다.

검찰은 곽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 50억원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은 1억2000만여원이고 세금 24억여원과 대여금 5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8000만여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씨는 곽 전 의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면 상속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