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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월단위로 확대…최소 11시간 휴식 의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직무·성과 중심 개편
정부 직접일자리 축소…민간 협업 통해 인재 육성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현재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해 근로자가 원할 때 휴가나 임금으로 돌려주는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일하는 시간과 일상 간 균형을 맞추고 근로자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다음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전문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연구회에서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노사 의견도 수립·반영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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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 일도 휴식도 유연하게…임금은 성과대로 공정하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공정 사회 분위기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자, 정부는 기존 노동 규범과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계획 추진을 위해 다음주 중반부터 노동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소집하며,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결과물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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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과제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마련한다. 연속 근무로 인한 과로사 예방을 위해 근무일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넣기로 했다.
일한 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을 넘기면 초과 시간만큼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과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은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호봉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차를 쌓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청년 실업 원인 중 하나지만 다수 사업체에서 적용 중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확산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정년연장 등 고용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개혁 과제는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직접일자리 줄이고 신산업 인재 18만명 양성
지자체 사업과 중복인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로 한시적 도입된 사업 등 11개는 폐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는 감액에 나선다.
민간기업과는 함께 고용 확대에 나서 인력난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삼성이나 KT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협력해 2024년까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현장 중심의 훈련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 취업 시기·연령도 낮출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폴리텍 캠퍼스와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3000명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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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정책 방향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투입해 훈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달 중 기업에게 훈련 과정을 자율 편성하고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일·경험 훈련도 지원한다.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는 취업·경력 설계를 위한 기회를 늘리고, 졸업과 함께 본격적인 취업을 고민하는 3~4학년의 경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원활한 사회생활 진입을 돕는 방식이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고령자는 임금체계 등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비대면 지원금 신청이나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24)는 이달 시범사업에 들어가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에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