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8:00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북핵 프로그램 국제사회 '심각 위협' 공감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나 공동 안보 논의를 진행했죠.

한미일 정상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 협력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해외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국회는 꽉 막혀 있습니다.

원내 1당이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물꼬를 트는가 싶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전히 원점입니다.

전기요금까지 오르며 고물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장맛비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비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만큼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여야 어느 한 당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된다는 기본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일 정상, 북핵 심각한 위협 공감대…美 핵우산 강화·안보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4번 대면 尹-기시다, 관계개선 물꼬 트나…"톱다운 분위기"/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연이틀 5차례 대면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尹, 나토 연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 北 의지보다 강해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상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퍼스트레이디 외교'…질 바이든과 밀착 동행/한국경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와 일정을 함께하며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산 일데폰소 궁전,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제2연평해전 20년 만에 '승전' 기념식으로/중앙일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침몰한 지 20년 만에 이 전투를 승전으로 부르게 됐다. 해군은 29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열었다.

97세대 강병원 野 당대표 출마… "새 술은 새 부대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1970년대생 강병원(51) 의원이 29일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 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른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역할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계파 대결이 아닌 세대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윤' 장제원도 못한 당·정 연계토론…이번엔 안철수가 띄운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내 갈등과 거리를 두며 정책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특히 당ㆍ정이 연계하는 토론모임을 준비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어대명' 기류에…비명계, 당대표 권한 쪼개기로 작전 변경/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힘 빼기'가 당내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사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당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흐르자 비명계가 당 대표 권력 약화로 방향을 튼 셈이다.

'경찰국' 여론전… 與 "경찰 견제 필요" vs 野 "길들이기"/동아일보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당 불화 조성"… 친윤 겨눠/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로 예고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줄곧 대립 중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재차 겨냥한 것.

[단독] 이준석 비서실장도 등 돌리나…'친윤' 박성민 "사퇴 고민중"/한겨레
친윤석열계인 박성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직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를 돕던 박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사퇴하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 두기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권 경쟁 '시동'…97세대 강병원 출사표, 이재명 '예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경선판이 빠르게 짜이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경선캠프 사무실을 물색하며 사실상 출마 행보에 나섰다. 이에 맞선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인 강병원(사진)·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거나 할 예정이다.

野 "내일 본회의 열어 의장 선출"vs 與 "본회의 개최 권한 없어 위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의장 선출이 가능하지만,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을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단독] "MB 수감은 文정권 정치 보복… 국민통합 위해 8·15 사면해야"/국민일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사진)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것은 문재인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8·15 특사 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