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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8:00

北 공무원 피살 사건 두고 여야 정쟁 격화
여야, 민생 3중고 속 원구성 협상조차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여야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월북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돼 있죠. 그 때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떳떳하면 국회 3분의2 동의를 통해 열람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종북 정권으로 몰기 위해 국가 안보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죠.

각 당 스스로의 내홍을 감추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여야가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 정쟁에 몰두하며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원구성 협상은 나중의 일로 치부하며 모든 민생 법안과 시급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민주당은 절대 다수 원내 1당으로 각각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간 민생을 내팽개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반드시 심판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집들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청한 尹 "세계 시민과 힘 합쳐야 행복하게 발전"/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인근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부터 피격까지 3시간, 文 뭐했나"...피살 공무원 쟁점은/중앙일보
"국가의 기본을 잊어버린 행위이자, 한 마디로 국기 문란이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보는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내달 한미 국방고위급회의…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구체논의/연합뉴스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가 내달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6·25 참전 캐나다 용사 유해 봉환/조선일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캐나다 참전 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민의힘 혁신위, 23일 출범 가닥…최재형 "막바지 인선 조율 중"/뉴스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오는 23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르면 오는 20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혁신위는 막바지 인선 과정이 남아 있어 출범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맹수 사이 낀 새끼고양이'… 北만평에 이준석 "신경 꺼라"/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사만화 한 컷을 SNS에 공유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시사만화 한 장과 함께 "북한 만화에까지 등장하다니 영광"이라며 "북한은 신경 꺼라"라고 글을 남겼다.

이준석 의혹 다루는 당 윤리위 이르면 주내 열린다/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다루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의 거취는 물론 당내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묵언수행 중"이라던 이재명 '개딸' 만나 "당 주인은 당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지지자를 만났다. 6·1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과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문제 등에 대해선 "묵언수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면서도 지지자들과 공개 일정을 하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전대 룰 전쟁 가세… '처럼회'는 최고위원 대거 출마 조짐/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정당에선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10%에서 50%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장에 직접 가세한 것.

전해철, 文사저 시위에 "5년간 헌신한 전직 대통령...참담하고 개탄"/조선일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의 소박한 기대마저 어렵게 만드는 극단적인 모습이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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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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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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