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LPR 인하 관측 무게...물가 안정 등에 힘 얻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0:53

中 다수 전문가, 연내 LPR 추가 인하에 의견 모아
인플레·미중 '디커플링' 리스크 정점 지나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기준금리(LPR) 인하 여부에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운용 운신 폭을 제한했던 리스크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LPR 인하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증시 전문 매체 중궈정취안바오(中國證券報)는 다수 전문가를 인용해 하반기 LPR 가능성을 점쳤다. 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이라는 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영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추가 LPR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생산 및 조업 재개가 속도를 내고 있는 현재, 보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계 및 개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은 시중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 적용하는 대출 최저 금리의 평균치다. 18개 시중 은행이 보고한 우대금리를 취합한 뒤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융자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인민은행이 매월 20일 전후 고시한다.

둥팡진청(東方金城) 왕칭(王青) 거시 전문 수석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물가가 안정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통화정책 조절에 여유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영세기업 등에 맞춘 선별적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힘을 냄과 동시에 3분기 LPR이나 지준율 인하 같은 총량 조절형 통화정책 운용 강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로 3%를 설정했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 1.5%에 이어 5월 2.1%를 기록했다.

중신젠터우(中信建投) 황원타오(黃文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Fed가 시장 전망치를 초월한 긴축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말에 가까워지면서는 긴축 강도를 완화할 것"이라며 "Fed의 이번 금리 인상 영항이나 충격이 이미 정점에 다다랐다. 중국 통화정책은 보다 더 중국 내 상황에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금리를 연거푸 인상한 뒤에도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Fed 역시 긴축 속도를 늦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신(中信)증권 밍밍(明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금리 인상이 유발한 중미 금리차 역전(미국 국채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지는 것)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며 "중미 금리차 역전이 중국 거시정책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리차 역전은 단기적인 형상으로 적극적인 부양 조치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을 토대로 외자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1년 만기 LPR보다는 5년 만기 LPR 인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밍밍은 "단기 수요가 괜찮은 만큼 1년 만기 LPR 인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5년 만기 LPR을 인하하는 것이 부동산 대출 활성화와 시장 전망 안정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5월 신규 위안화 대출 1조 8900억 위안 중 기업대출이 1조 5300억 위안으로 전체의 81% 이상을 차지했고, 가계대출은 2888억 위안으로 1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가계대출 중에서는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쓰이는 중장기대출이 1047억 위안(36.2%)으로 소비 목적의 단기대출 1840억 위안(63.8%)을 밑돌았다.

이와 관련 민성(民生)은행의 원빈(溫彬) 수석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소비대출(단기대출)은 살아났지만 부동산 구매 수요는 여전히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밍밍은 현재 1·5년 만기 LPR이 0.75%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0.6%까지 여유 공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중국 국내외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한 데 더해 선전·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1분기에는 4.8% 성장을 실현하며 '선방'했지만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면서 올해 '5.5% 내외'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중국은 그러나 그간 선별적 통화정책 운용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월 1년 만기 MLF 금리를 01%p 인하한 뒤 줄곧 MLF 금리를 동결해 왔다. LPR 역시 1월에 1년물과 5년물을 각각 3.7%, 4.6%로 인하한 뒤 4월까지 3개월 연속 동결했다.

4월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LPR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5월에도 1년 만기 LPR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5년 만기 LPR만 0.15%p 낮춘 4.45%로 발표했다.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한 것은 물가상승 부담과 미국과의 '디커플링'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함에 따라 중국 역시 물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외자의 '차이나 엑소더스'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137억 달러의 자금이 중국 증시를 빠져나갔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초 발발한 2020년 초 이후 최대 순유출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증시 등으로의 외자 유입세가 가시화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중국 당국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와 조치,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조업 및 생산 재개, 중국 증시 반등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5월 채권시장에 20억 달러, 증시에 27억 달러씩 총 47억 달러가 중국 시장으로 순유입됐다.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5월 후강퉁과 선강퉁을 포함한 북향자금(北向資金, 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은 170억 위안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외자의 중국 주식 매수 행보가 더욱 발라지면서 이달 첫 5거래일 동안 순유입된 북향자금만 200억 위안을 넘어섰다.

지난주(6월 6~10일)에는 368억 3000만 위안의 자금이 순유입 됐고 이로써 이달 10일까지의 외자 거래는 412억 6000만 위안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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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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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