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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08:42

윤대통령, 첫 해외 순방지는 스페인 유력
미 국방부 대변인 "북한,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
이준석 혁신위 여당 내홍 불씨, 찬반 공방 격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벌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입니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인데요.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합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고요.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나토정상회의' 참석 유력…한일회담 성사 주목/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尹, 이르면 20일부터 '2층 主집무실'서 근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6·25 "공산세력 침략" 규정… 단호한 尹, 문정부와 달랐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다"고 밝혔다.6·25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왼쪽 가슴 흰색 행커치프 단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끝났다/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던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청와대 개방 기념 KBS 열린음악회 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시작으로 김 여사가 공식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北,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다.
北 신규 코로나19 유열자 이틀째 '6만명대' 주장/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6만1730여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7만410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발표 기준 6만6680여명으로 떨어진 이후 이틀째 6만명 대를 유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총장 내정/뉴스핌
오영훈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65)이 내정됐다.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 준비위는 6일 송 전 총장이 오 당선인의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인수위원장에 공식 내정됐다고 밝혔다.

선거 끝나자 침묵 깬 박완주 "이제 진실 밝히겠다"/뉴스핌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6일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준석표 공천개혁'에 잇단 견제구...이준석 "어차피 기차는 간다"/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혁신위가 2024년 총선 공천 관련 규정 등 당의 가장 민감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 만큼, 이를 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1순위 입법은 '中企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조선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여권이 14년 만에 입장을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주, 이번엔 '全大룰' 충돌… "새 당원도 투표권"vs"기존룰 유지"/동아일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장 내놔야" 박홍근 "국회의장 즉각 선출"/동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작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없이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이재명 오늘 나란히 국회 첫 출근…어떤 메시지 내놓을까/매일경제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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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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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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