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도발, 한미 정상회담 내용·내부 준비 상황따라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9: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9:54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계기 도발 가능성
문성묵 "내부 결속·미 중러 대척 호기 판단"
정성장 "ICBM·7차 핵실험 포기 전혀 안 보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22분께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2021년 1월 21일 취임 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을 마치고 22일 오후 곧바로 일본으로 넘어가 24일까지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한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부터 이미 주한·주일 미군은 감시정찰자산을 총동원해 최상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미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치고 시기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22~24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2022.05.20 photo@newspim.com

◆문성묵 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코로나19 극복 도움 판단" 

과거에는 북한이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했을 때는 도발과 무력 시위를 전략적으로 자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남측의 중요한 일정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했을 때도 전략적·전술적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0일 "바이든 방한 기간에 할 수도 있고, 21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북한이 날씨와 내부적인 준비상태를 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문 센터장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김 위원장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힘으로 당당히 대응해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부 결속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도발과 무력시위 호기(好機)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내부결속을 위한 좋은 계기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대척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편을 철저하게 들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정말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바이든 떠난 후 도발 가능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면서 "미국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핵실험과 ICBM 도발은 안 된다고 얘기해 놓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고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시간의 문제로 보이며, 북한이 양보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떠난 후에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을 이달 안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한·미 강력 경고하고 있어 도발 쉽지 않아" 

반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이 '강(强)대강(强) 선(善)대선(善)'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미국의 관심과 세계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의 강력한 경고와 코로나19 등 내부사정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뒷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면 북한이 대응해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준비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