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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07:37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7:37

바이든 美 대통령, 한일 방문 화두는 안보와 경제
北, 하루 26만2270명 코로나 환자 발생·1명 사망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13일의 열전 시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관통하는 두 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전망입니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힙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의 첫 방한을 이틀 앞두고 전화 통화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화 통화는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21만3280여명이 완쾌했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리는데요.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대거 후보로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발판을 놓으려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통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DMZ 대신 삼성반도체…한미, 안보동맹서 글로벌동맹으로/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관통하는 두 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전망이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 바이든 방한 앞두고 "한‧미 동맹 강력" 대북 경고 메시지/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18일 저녁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의 첫 방한을 이틀 앞두고 전화 통화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화 통화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尹 "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오월 정신은 통합 주춧돌"/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는 발언도 즉석에서 덧붙였다.

윤 대통령 엑스포 총력전은 균형발전·국격·PK지지층 복원 세 토끼 잡기/국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핵심 의제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회의 결과는 부산엑스포를 중심으로 언론에 알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움직이자 '부산 현안'에 머물던 엑스포 유치는 '국가 의제'로 확대됐다.

北 "유열자 26만명 추가 발생, 1명 사망" 주장/이데일리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21만3280여명이 완쾌했고 1명이 사망했다고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통보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 0시부터 시작...거리유세·유세차 가동 / 뉴스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6·1 지방선거, 수도권·충남·강원 광역단체장이 '승부처' / 경향신문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린다.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대거 후보로 나선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발판을 놓으려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통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단독] "민주당 시의원, 임기 말에 같은 상임위 4급 지원… 알박기" / 세계일보
현직 서울시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4급 상당 직원에 응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같은 상임위의 4급 수석전문위원 채용에 응시한 것을 확인했다"며 "선출직인 의원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수석전문위원에 응시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D-1…'진퇴양난' 속 민주 선택은 / 뉴시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한 후보자 인준 가결돠 부결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선거운동 첫날 천안서 "尹정부 성공위해 김태흠 승리 절실" /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충남 천안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태흠의 승리, 충남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원했다.

양향자, 복당신청 철회…"송영길·이재명 선거 사퇴해야" / 연합뉴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비판하며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양 의원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6년여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온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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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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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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