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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4:50

장제원 "문대통령,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 믿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검수완박 입장차이 못 좁혀
한덕수 청문회 이틀째 파행, 5월 2~3일 열기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SK바사 백신 임상 3상 성공에 "부단한 노력과 의지 결실"/파이낸셜뉴스
재인 대통령은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제원 "文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거라 믿어"/데일리안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믿는다는 뜻을 전했다.

인천 찾은 尹, '검수완박' 겨냥 "대통령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조국청사 특기할 열병식'…김정은 "핵무력 급속도로 더욱 강화"[종합]/헤럴드경제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핵무력, 전쟁방지에 속박 안돼…근본이익 침탈시 결행"(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책협의단, 기시다에 '尹친서' 전달…취임식 참석 논의는 안해/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文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뜻깊어…조기 개항 기대"/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합의 내용 없다"/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의 의장 중재안은 여야가 의총에서 각각 추인했다"며 "의장실에 모여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직접 서명한 지 채 4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야, '검수완박' 협상 들어갔지만…"재논의" vs "합의 파기" 팽팽/뉴스핌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재회동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해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 일부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韓청문회 파행 종료… 내달 2~3일 열기로/문화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26일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렸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8명 중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2명만 참석했다.

민주·정의당, 이틀 연속 보이콧…법정기한 넘기는 한덕수 인사청문회/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보이콧 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준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6일 개회된 지 30분 만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며 청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라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심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 "朴의장 좌고우면 말아야"… 중재안 주중처리 강행 수순/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어준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의결·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재논의 불가" vs 국힘 "국민동의 우선"…극한 대립/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있던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도 공직자·선거범죄까지 총 4개의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 이달 내 처리가 유력하다.

경기지사 대진표 확정…미니대선급 '心대결' 후끈/헤럴드경제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간 대진표가 확정됐다.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의 대결 양상이 현실화하며 '미니 대선'으로 불릴만큼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뜨거운 신구(新舊) 대결 양상이 벌어질 충북·충남·강원지사 선거에도 양당 후보를 확정지으며 본선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후보 확정 직후부터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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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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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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