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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4:04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 4만1000명 확정
문대통령, 김정은과 마지막 친서 교환
국민의힘 경기지사 김은혜·인천시장 유정복 공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000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만나는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취임식 4만명 넘게 초청한다…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종합)/연합뉴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천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文대통령 퇴임후 대북특사' 가능성 열어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文대통령 "남북평화 임해달라"...김정은 "퇴임후에도 존경"/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 대화는 다음 정부의 몫이라며 김 위원장이 대의로 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의 노고를 격려하며 퇴임 후에도 존경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靑 '위대한 국민의 나라'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3위/서울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및 정책집행 기록을 엮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가 출간과 동시에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통일부, 남북정상 친서교환에 "北 대결 아닌 대화 나오길"/연합뉴스
통일부는 22일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주한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박병석 중재안' 수용…여야 입법갈등 '일단락' / 뉴스핌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尹당선인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대응...기업인 경제 외교도 중요"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산업부, 외교부, 부산시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해 "인수위에 박람회 유치TF를 두고 있고 선거 기간에 약속드린 대로 새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줄줄이 '아빠 찬스' 불거진 장관후보들… 尹아킬레스건 되나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유승민에 52대 44로 승리 / 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경기, 경남, 인천, 울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의 의회주의 '완전박탈'... 국회법 깔아뭉갰다 / 한국일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완전 박탈'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국회법이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유린했다. 힘으로 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정당들의 의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회법상 기구다.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제 숙의 기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로 보냈다. 그러나 '토론'이 아닌 '횡포'를 위해서였다. 법안 심사·의결에 시간이 걸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안건조정위라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단독]원희룡, 제주 공기업 사장들에게 700만~1000만원 정치자금 받았다 /한겨레
내정 당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도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자였던 시절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원 후보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입수해 살펴보니,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각각 1000만원(2021년 9월13일 100만원·10월21일 900만원)과 700만원(2021년 8월26일 100만원·10월21일 6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이 정치후원금을 많이 낸 시점은 국민의힘 2차 예비 경선 시기와 겹친다. 원 후보자를 비롯해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등 4명의 후보는 2021년 10월8일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진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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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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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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