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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08:29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08:29

북한 군수열 1위 공개석상 사라져, 도발 특명 받았나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 정국, 이종섭 다주택 의혹
안철수, 尹 정부 1차 내각에 불만…공동정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주목됩니다.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람한 설 경축공연에 배석한 뒤 두 달 넘게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방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3일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낸 대남 위협 담화가 전부인데요. 4월 고강도 무력시위 및 남측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맞물려 '도발 특명'을 부여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수송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헬멧과 전투식량, 의료물자 등 2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송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8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문제를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1차 조각 명단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 공동운영 파트너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에 이어 조각 과정에서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는 점을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공론화한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인 전통 매듭 '동심결'의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쓰는 것이라는 '사(死)동심결'이란 지적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가 "과도한 왜곡이며 억측"이라면서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인근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과 경찰의 신변보호 긴급 연락용 스마트워치 시연 참관 후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간사,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안 위원장. 2022.04.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퇴임 앞둔 문 대통령 靑 직원들과 기념 촬영/국민일보
퇴임을 한 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2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전 직원과 그룹별로 나눠 본관 1층에서 기념 촬영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시작부터 함께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청와대 전 직원 500여명이 조직별로 나눠 이틀에 걸쳐 차례로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의 '두문불출'... '도발 특명' 수행?/한국일보
북한 군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람한 설 경축공연에 배석한 뒤 두 달 넘게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행방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3일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낸 대남 위협 담화가 전부다. 일단 좌천은 아니라는 얘긴데, 4월 고강도 무력시위 및 남측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맞물려 '도발 특명'을 부여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광복군 활동 후 6·25 참전… 이영수 애국지사 별세/조선일보
일제시대 광복군으로 활약한 이영수(97) 애국지사가 지난 11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12일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고인은 192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1944년 10월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

[우크라 침공] 국방부, 내주부터 추가 지원품목 수송…20억원 상당/연합뉴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수송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헬멧과 전투식량, 의료물자 등 2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송을 준비 중이다.

[긴급 진단] "우크라이나 사태, 소모전‧확전 장기화‧중립화 3가지 시나리오"/뉴스핌
이상수(58‧정치학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동북아연구센터)은 12일 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전망과 관련해 "소모전 지속과 확전 장기화,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장 GO!] ①유정복 "尹과 정치 정서 같아...뉴홍콩 최적지는 인천"/뉴스핌
"지역 단위에서든 중앙 단위에서든 나름대로 대선 승리에 역할을 했다.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정서'를 같이 할 수 있고 나라의 발전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됐다." 지난 11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만난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천 지역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화상연설, 왜 국회 본회의장 아닌 도서관 강당에서 했나/한국일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한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화상 연설을 진행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열린 데다 참석자가 50여 명에 불과해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3월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된 다른 나라들은 행사의 격도 높고 참석자도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尹과 어퍼컷한 김흥국 "들이대니 바로 해줘… 이런 분 어딨나"/국민일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풍문에 "저도 봤다.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윤 당선인과 함께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들이댔는데 바로 해줬다.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종섭 관사 살며 다주택 의혹… 민주 "정호영 자진사퇴하라"/서울신문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8인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보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잠실 아파트는 7억 4000만원, 분양받은 광교신도시 아파트는 6억 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터져나온 안철수의 불만…'공동정부 시험대' 된 2차 조각/한겨레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문제를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1차 조각 명단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 공동운영 파트너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에 이어 조각 과정에서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는 점을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공론화한 모양새다. 남은 10명의 장관 후보자 발탁에서 서울대·경북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 중심 인선이 유지될지 안 위원장 추천 인사를 반영해 다양성을 보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 비서실장 김대기 유력 홍보수석 심석태 거론, 노동 김태기 등 오늘 발표/중앙일보
13일 윤석열 정부의 조각 2차 명단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측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현직 여성 의원이 주로 거론됐던 환경부 장관 자리에는 한화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가 급부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등을 역임한 한 교수의 발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취임식 엠블럼, '업그레이드'한다… 황교익 "억측이라더니 왜"/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인 전통 매듭 '동심결'의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쓰는 것이라는 '사(死)동심결'이란 지적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가 "과도한 왜곡이며 억측"이라면서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SNS에서 "대한민국을 장례 치르겠다는 뜻이냐"며 날을 세웠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이에 "억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왜 수정하느냐. 앞뒤가 안 맞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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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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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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