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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8:3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08:37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내년 말 발사 예정
北, 바이든 미 대통령에 "노망 난 늙은이", 도발 예상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움직임…정치권,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도 성과를 내는 등 우리 군의 감시 자산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녕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한다고 해서 주목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화해포용 정책에서 어떤 것을 이어받고 어떤 것은 바꿀지 관심이 높습니다.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입니다. 두 사람의 악연이 이번에는 좋은 인연으로 바귈 수 있을까요.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군내 대표적 미국통… 尹 '한미동맹 우선' 상징적 인사/동아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사진)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단을 이끄는 등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靑 "文정부, 복지국가 미래방향 설정...尹정부서 남은 과제 해결 바라" /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軍 독자 정찰위성, 머스크 손잡고 쏜다/조선일보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사일 잡는 국산 다기능 레이더…L-SAM 개발에도 속도/KBS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북, 바이든에 "노망난 늙은이"…위험한 한 주가 시작됐다/중앙일보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북한, 김정은 공식집권 10년 중앙보고대회 개최/연합뉴스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윤 취임 뒤 검찰개혁 어렵다" 역풍 우려에도 속도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누가 봐도 질 선거…희생으로 나선 것"…'서울시장 출마 비판' 정면돌파 / 경향신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에서 당을 위해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당내 반발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할당·안배 없이 지명"… 일각선 "당선인과 친분 작용"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선거 운동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했다"고 말했다. 여성 할당, 영호남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기보다 실력 위주로 인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독]"대북정책 새판 짜려 한다"…尹, 통일 장관 낙점 못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은 진영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한다. 이 인사는 장 실장이 "'윤석열 정부는 MB의 비핵·개방 3000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려 한다'는 말을 1시간 가까이했다"며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 민주당 '李心'-국민의힘 '尹心' 놓고 집안싸움 / 동아일보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대구시장 유영하 2위로 급부상… 朴風 변수 '태풍의 눈' / 한국일보
6월1일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2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후원회장 자격으로 동영상도 올린 터라 박풍(朴風)이 선거판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단독] 윤석열, 12일 오후2시 대구 달성 사저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 / TV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12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에 들러 상인들을 만난 뒤, 오후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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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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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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