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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08:39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08:39

한미정책협의단, 백악관 방문
박진 단장, 尹 당선인 친서 바이든 측에 전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정책협의단이 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40분간 면담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박 단장은 백악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당선인의 친서에는 한미 양국이 북핵 및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도전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강도는 국민의힘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 특사를 보통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보내왔습니다. 특사 파견 전 한미정책협의단을 보낸 것은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의원은 초대 외교부 장관, 함께 간 조태용 의원은 초대 국정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 취임식 기조는 취약 계층과의 동행과 국민 통합/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취임식을 '취약 계층과의 동행' 및 '국민 통합'을 기조로 하고 행사의 전반적 내용을 확정지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취임식 관련 회의에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이도훈 취임식 총감독과 함께 논의하며 이같이 정했다.

윤호중 "김혜경 수사, 정치보복"… 당 차원 정면대응은 자제/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향한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노골적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단독]첫 내각에 정치인 5명 안팎… 외교-국토-행안장관, 현직 의원 가닥/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을 5명 내외로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현직 정치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승민 vs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흥행몰이/조선일보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경선 흥행을 통한 '경기도 탈환'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액 연봉? 그건 기자 생각" 날 세운 한덕수… "불공정" 벼르는 민주/서울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던 도중 법무법인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이 문제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단독] 택배 검색은? 미술품은? 집무실 이전, 디테일까지 짜놨다/한국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청와대와 인수위 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동안에도 이전 실무 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그간 관계 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내부 시설, 외관, 홍보 방안 등 '디테일'을 다듬어왔다.

청와대 뒷산, 54년 만에 국민 품으로..."코로나탓에 개방 연기"/뉴스핌
북악산이 54년만에 온전히 국민품으로 돌아온다. 청와대는 5일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이후 국민 접근이 제한된 북악산의 남측면(청와대 뒤편)이 6일부터 개방됨에 따라 북악산 전 지역이 시민들에게 개방됐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1일 북악산 북측면이 1단계로 개방된 지 1년 6개월만에 전면 개방되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전시됐다더니…"다른 제품이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하고 기증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전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샤넬 한글 자켓이,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옷과는 다른 샤넬의 별도 제작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샤넬이 재킷을 별도로 제작한 이유나 시점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尹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연합뉴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0억여원 적은 수준이다.

김여정 "南 대결 선택땐 핵무력으로 괴멸"… 한미는 "새 제재"/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5일 "핵 전투 무력"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결 상황이 벌어지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건 처음이다.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식목일에 모감주나무 심어 "풍요와 부"/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 식수를 했다. 기념식수한 나무는 모감주나무다. 문 대통령은 "모감주나무는 열매가 단단해 약재로 쓰이고 염주를 만들기도 해 '염주나무'라고도 불린다"며 "꽃이 피는 게 늦어 6~7월에 황금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복주머니 모양으로 열리는데 풍요와 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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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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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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