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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청문회 잣대 통과 여부가 '첫 숙제'
코로나·물가안정 등 정책 비전 제시 과제
관가, '총리적응 필요없다는 점' 강점 꼽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새정부의 첫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가 넘어야 할 2가지 숙제가 주목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시절 겪은 15년전 국회 청문회 이후 '높아진 잣대'를 넘어야 한다. 국회의 총리 인준 외에도 코로나 대응과 물가안정 등 산더미처럼 쌓인 '현실의 벽'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다.
◆ 15년 만에 청문회…높아진 허들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새 정부의 첫 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에 지명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 한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007년에 이어 또다시 총리 자리에 오르는 셈이다.
'총리 2번'은 헌정 사상 다섯번째(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다. 현행 헌법 체제(1987년 이후)만으로 따지자면 고건 전 총리(30·35대)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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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4 hwang@newspim.com |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국정경험이 풍부한 것이 '장점 중 장점'이다. 실제 '관운'으로 보면 화려하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과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맡아 공직의 최고봉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진보와 보수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된 셈이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되던 시점의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맡아 'FTA 총리'라 불렸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사를 다시 총리에 지명한 경우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 전 총리에게 또다시 총리직을 맡긴 것은 '경제와 외교, 통상을 아우르는 경륜'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북핵문제 등 경제와 외교안보 등이 뒤얽힌 현 상황에서 한 후보자의 국정운영 경험이 절실했다는 평가다.
한 후보자의 첫 번째 숙제는 '높아진 청문회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다. 호남 출신에 두루 경륜을 갖춘 후보를 172석의 민주당이 쉽사리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
하지만 주미대사를 역임한 이후부터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고, 지명 직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론스타 사건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 한 전 총리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일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인수위에 총리 임명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만큼 높아진 '청문회 허들'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코로나19·물가안정·북핵문제 등 정책 현안 비전 제시해야
코로나 대응과 물가안정, 북핵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산적한 정책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숙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의 주미대사를 마치고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을 맡긴 했지만, 공직과 1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 현실감있는 현안 대처 능력이 다소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 인준 과정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국내외 현안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고, 해결책 및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도 관건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관가의 평판은 나쁘지 않다. 경제와 외교, 통상 등에 정통한 데다.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뚝심 등도 있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총리를 한차례 역임한 만큼 '총리직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큰 결점이나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으면 무난히 총리에 인준될 것으로 본다"며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발휘한다면 정부 운영에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