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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신성환 교수…시장경제·규제완화 강조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6:44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해온 금융전문가
소득주도 성장·부동산 규제 정책 지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닻을 올렸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해 주목된다.

김 교수와 신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비전을 뒷받침할 정책들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두 교수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다 금융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분류되는 공통점이 있다.

◆ 김소영 교수,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 비판

김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를 세 차례 역임한 이력이 있는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인수위원회] 2022.03.21 soy22@newspim.com

국제금융 분야에도 밝아 스페인 중앙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국제통화기구(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여러 국제 금융기관 자문역과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공약을 총괄해 왔다. 인수위를 거친 후 새 정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김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 위주 정책과 한국형 뉴딜 정책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보고 민간이 이끄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20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시장 주도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김 교수의 경제철학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 신성환 교수, 시장경제 중시하는 금융전문가

신 교수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MIT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홍익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선물학회 이사, 세계은행 선임재무역을 거쳐 현재는 한국연금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이 지난 2017년 뉴스핌과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신 교수는 재무관리와 국제 금융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70~80% 확대 등을 실현할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신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을 가로막은 데 대해 "시장의 기능을 부인하는 규제"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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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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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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