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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4:45

윤석열 당선자, 바이든 美 대통령 전화통화
윤 당선인 "인수위 내 코로나 해결 조직 만들 것"
문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국정 공백 없이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당선 축하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분 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내에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선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선인이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윤 당선인는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과 접견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대선 패배 수습을 두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패배 책임을 놓고 잠재돼 있던 '친낙'(친이낙연), '친명'(친이재명)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극적 단일대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마친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이 치열했고 결과의 차이가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작금의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배치해 한반도와 미국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차기정부 출범 지원" 대국민 메시지...윤 당선인에겐 축하 전화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대 대선을 마친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이 치열했고 결과의 차이가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석열 당선] 외교안보 정책, 미·중 균형외교보다 한·미·일 공조 강화 / 뉴스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골자는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의 전환이다. 대선 과정에서 작금의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한 윤 당선인은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바이든 "한·미, 안보·번영의 핵심축"…尹 "우크라이나 대응 협력 경의" /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당선 축하 전화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번영의 중심축임을 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분 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에 감사하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김정은 "5년간 다량의 군사정찰위성 배치...南·美 철저히 감시"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배치해 한반도와 미국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으며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달성에서 정찰위성개발의 몫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 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상반기 연합훈련 시기·방법 긴밀 협의 중" / 연합뉴스
국방부는 10일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시기와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면서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일문일답] 尹 "인수위 내 코로나 전담 조직 구성...빠른 시일 내 출범"/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내에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선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참패에 고개 숙인 심상정…"양당정치 벽 끝내 못 넘어"/뉴스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대' 저조한 성적을 거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고개 숙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정치의 한계이자 저 심상정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 비서실장에 장제원 지명/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과 접견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비서실장직에 장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與, 대선 패배에 고개드는 책임론…비대위-재신임 갈림길/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대선 패배 수습을 두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패배 책임을 놓고 잠재돼 있던 '친낙'(친이낙연), '친명'(친이재명)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극적 단일대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역대 가장 주목받은 배우자 김건희씨 "영부인 호칭 안 쓸 것"/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사진)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후보 배우자다. 김씨는 1972년 김광섭씨와 최은순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1996년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학사를 졸업했고,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2008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술강사,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다 2009년 문화예술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취임했다.

유인태 "연정으로 가야…민주당서 사람 빼내는 방식은 아냐"/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바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윤 당선자의 과제로 "윤 당선자가 토론회에서 원래 소신이 다당제였다고 표현했으니까, 우선 3·4인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바꾸는) 그것부터 당장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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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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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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