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윤석열, 美 WP 인터뷰..."北, 우크라서 잘못된 교훈 얻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7:33

"北, 핵 포기 두려워 할 이유 없어"
"핵무장 반대…한미 확장억제가 정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공개한 W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 포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에 "자체 핵무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로 서문시장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워싱턴포스트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후보께서는 미·중간 갈등 이슈에 대하여 한국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한·중 관계에서 '전략적 명료성'을 취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중국에 국제 규범, 인권 등 이슈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구체화하실 예정입니까?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규범을 확립하는데 한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국격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어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정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일관계를 재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한-미-일간 삼각협력을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전략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여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먼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일본과 포괄적 전략대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핵심 신흥 기술 등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에 한미동맹이 나가야 할 후보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은 대북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갈 겁니다. 특히 신기술‧글로벌 공급망‧우주‧사이버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미국·유럽 서방국가와 일본·호주 등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비교적 미온적 반응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제재 조치가 지체된 국가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행동이 이상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 및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신뢰로 얻으려면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도 부합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후보님 선대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강을 포기하고 동맹 확보에 소홀했던 결과로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논평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 논평은 우크라이나의 현재를 비판하기보다 우크라이나의 과거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에 핵을 포기한 후 가급적 빨리 나토(NATO)에 가입했어야 했다는 '실질적 안전보장' 즉,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동맹과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폈었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구현될 것입니다.

-한국인 다수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 대중의 이와 같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자체 핵 무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 정치적 관계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의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공급 사업이나 보건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도 빈번히 겪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추진하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플라스틱 오염원 배출 국가이며 탄소배출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40% 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을 조정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천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호감도가 낮은 '비호감 대선'으로 일컬어지는 금번 대선 가운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에 대해,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여론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세대와 진영을 넘어 양식 있는 모든 분들과 협치(協治)할 것입니다. 당선 후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참모들 뒤에 숨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후보님 정책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문제를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필연적으로 약자에게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과 여성을 집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TV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