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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4:25

20대 대선 D-1, 여야 민심 아전인수격 해석
여야, 마지막 선거운동일가지 대장동 공방
北, ICBM 발사 가능성에 핵실험 재개 정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판세를 놓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막판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들어 부동층의 민심 변화가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투표는 오는 9일 오전 6시 전국 1만4464곳 투표소에서 시작되는데요.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이들은 일반 투표가 끝난 후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선관위가 지난 7일 확진자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이들과 일반 유권자들 간 동선 혼란이나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선거운동일까지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하며 윤 후보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된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에 대해 "차기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정찰위성 시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핵 실험 재개 정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전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을 건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군축 전문가 웹사이트(armscontrolwonk.com)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을 전달합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8일부터 금주 4차례에 걸쳐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사실을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여가부 업무 매우 중요, 발전시켜야"...여성의 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된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에 대해 "차기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법원은 '부당해고', 비정규직 손 들어줬는데…항소한다는 文정부/중앙일보
정부가 정부기관(국방홍보원)이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가 맞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北, 정찰위성 개발과 핵실험 재개까지..역대급 '태양절' 준비/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연이은 정찰위성 시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핵 실험 재개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전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美전문가 "북한 풍계리에 새 건물…핵실험 재개 준비 가능성"(종합)/연합뉴스'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을 건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다.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7일(현지시간) 군축 전문가 웹사이트(armscontrolwonk.com)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우크라에 긴급 의료품 전달…"금주 4차례 수송"/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을 전달한다.8일 외교부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8일부터 금주 4차례에 걸쳐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의용군 참여' 이근, 우크라이나 입국 확인돼/뉴스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사실을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 침공] 진영논리 선명해진 中외교 '러시아 딜레마'/연합
7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연례 기자회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냉전의 그늘이 짙어진 국제정세 속에 중국 외교가 처한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났다.

[대선 D-1] 판세 놓고 동상이몽…與 "3%p 목표" VS 野 "10%p차 승리"/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판세를 놓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막판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들어 부동층의 민심 변화가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개표 완료시점 불투명… '불안한 선거'/문화일보
제20대 대선 투표는 오는 9일 오전 6시 전국 1만4464곳 투표소에서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이들은 일반 투표가 끝난 후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선관위가 지난 7일 확진자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이들과 일반 유권자들 간 동선 혼란이나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한 표로 큰 변화" vs 윤석열 "투표해야 심판/문화일보
20대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표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맞서 "국민이 투표해야 심판하고 바뀐다"고 정권 교체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즉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실용적 대북접근법을 위한 외교 채널을 굳건히 하겠다"며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율이 당락 가른다"…與野 막판까지 '한표' 호소/헤럴드경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이미 역대 최고인 36.93% 투표율을 기록한 상태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는다면 지난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25년만의 일이다. 여야는 일제히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저마다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계산에 분주하다. '인물론'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50%가 넘는 호남의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신한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뜨거운 정권교체 열망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며 높은 투표율이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與野, 대장동 몸통 공방…막판까지 '진흙탕'/헤럴드경제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선거운동일까지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하며 윤 후보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대선 승패와 상관 없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D-1]이재명, "반드시 승리"…촛불메카 청계광장서 '엄지척'/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세 마지막날인 8일 경기, 인천, 청계광장에서 피날레 유세 등 수도권 총력전을 끝으로 21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이 후보는 '검찰왕국', '구태정치'를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우리 후손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D-1] 윤석열, 정권교체론 들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어퍼컷'/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8일 제주를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서울을 잇는 경부선 라인 유세를 진행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일도동 유세에서 "여의도의 정치 문법, 셈법도 모르는 제가 마라톤 여정을 마치고 결승점을 앞둔 스타디움으로 뛰어 들어왔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머슴이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피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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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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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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