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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4:23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4:23

송영길 유세 도중 '망치 피습', 생명 지장은 없어
대선 본투표는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함에 투표
외교부 "러시아 중앙은행 거래중단 등 제재 동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도중 시민에게 둔기로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신촌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던진 물체에 뒷통수를 맞았는데요. 현재 송 대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머리가 찢어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이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시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오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임시기표소 대신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새로운 투표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선관위는 확진자들이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전달하던 기존 방식 대신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6시 이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확진자도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두고 "'생태탕 시즌2'보다 더한 정치 공작"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권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 방문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지만,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방어 전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2 드루킹', 집단적인 여론조작 행위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강력대처를 선언했습니다. 엠엘비파크(엠팍) 운영자가 '특정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URL이 삽입된 것을 발견 조치와 함께 최다추천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하게 만든 URL이 삽입된 게시물을 업로드한 사용자를 업무방해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하겠다'고 공지한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7일 미국 정부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한국이 뒤늦게 면제국에 포함된 것과 관련, "늦었다거나 빠진 게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이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국민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대 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7일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美FDPR 제재 면제국 확정에 "늦은 것 아냐...실무적 시간 걸린 것"/뉴스핌
청와대는 7일 미국 정부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한국이 뒤늦게 면제국에 포함된 것과 관련, "늦었다거나 빠진 게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간단히 말하면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 빠졌다거나 우리 정부가 미온적이어서 빠졌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괜한 오해 살라"... 문 대통령, 대선 이틀 앞 회의 전면 취소/한국일보
청와대가 7일 '침묵'에 잠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참모회의를 열지 않았다. 월요일마다 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미뤘다.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민감한 시기인 만큼,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입을 꾹 다문 것이다.

"북, 이상한 방식의 정찰위성 실험"…전문가 "지상 교신 주목"/중앙일보
"이상한 방식(strange way)이지만 위성과 관련한 기술적 진전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놓고 미국과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다. 특히 원격 데이터 교환 장치인 텔레메트리를 이용한 미사일과 지상 관제 시설간 자료 교환(데이터링크) 부분에선 기술적 진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우크라 침공] 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모집에 "무단입국시 1년이하 징역"/연합뉴스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이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7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국민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 러시아 추가 제재 조치 동참/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지난 1일 대 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7일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신촌 유세 중 피습 당해 응급실行…"생명에는 지장 없어"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도중 시민에게 둔기로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신촌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던진 물체에 뒷통수를 맞았다.
현재 송 대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머리가 찢어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다.


확진자, 본투표 때 오후 6시 이후 직접 투표함에 투표 / 뉴스핌
오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임시기표소 대신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새로운 투표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선관위는 확진자들이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전달하던 기존 방식 대신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6시 이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확진자도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슈 +] '종이박스·쇼핑백'이 투표함...사전투표 혼란, 대선 막판 변수로 / 뉴스핌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혼선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 지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선거 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인 36.93%의 투표율이 기록될 정도로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는 최악을 기록했다. 추운 날씨 속에 확진자들을 오랜 시간 거리에 세워둬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생태탕 시즌2·드루킹의 추억"…野 '김만배 녹취록' 차단막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두고 "'생태탕 시즌2'보다 더한 정치 공작"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여권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 방문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지만,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방어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이준석 "제2의 드루킹 정황…與관여 드러나면 민주당 문 닫을 각오해" /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몇몇 커큐니티 사이트에서 "'제2 드루킹', 집단적인 여론조작 행위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강력대처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엠엘비파크(엠팍) 운영자가 '특정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URL이 삽입된 것을 발견 조치와 함께 최다추천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하게 만든 URL이 삽입된 게시물을 업로드한 사용자를 업무방해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하겠다'고 공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를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與 "지지층 결집 역전" - 野 "대세 이미 기울어"… 서로 승리 장담 / 문화일보
20대 대선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7일 여야는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 역풍 등으로 역전이 이뤄졌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대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영 결집 속…李도 尹도 마지막 퍼즐은 2030 /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마지막 선거 퍼즐은 결국 '2030세대'로 귀결될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 일정(8일)을 청년층이 최대 분포하는 수도권으로 잡았다.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를 전후로 해선 청년 남녀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두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8일 경기 유세 일정을 마치고 자정께 서울 청계광장 등을 마지막 유세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 후보 역시 8일 서울과 경기·인천을 마지막 유세지로 잡고, 자정 유세지로는 여의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 후보 모두 2030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잡은 이유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층이 여전히 높았던 것과 무관치 않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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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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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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