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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08:06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08:06

강원·경북 등 각지서 대형 산불 피해 확산
확진자 사전투표 문제 발생...여야, 선관위 질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을 이틀 앞두고 국내외 상황이 모두 위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원, 경북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에 바람마저 강하며 피해가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도 혼탁해졌습니다. 지난 4~5일 치러졌던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내부가 비치는 비닐에 투표지를 받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전투표를 두고 부실투표 또는 부정투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안일한 업무를 두고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선거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번 대선입니다.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의 가능성이 우려됐던 이번 대선에 선관위의 안일한 업무가 불을 지폈습니다. 대선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안타깝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사전투표 혼란 관련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03.0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D-3] 이재명, 서울 집중유세…"부동산, 저희가 부족했다" / 뉴스핌
대선 본투표를 사흘 앞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집중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 주말을 중도층 표심을 잡을 분수령으로 보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 전력투구한 것으로 읽힌다.

[대선 D-3] 윤석열 "李, 대장동·백현동 부정부패 몸통...정권교체가 답"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대장동 관련) 업자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안겨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부정부패의 몸통'이라고 지적했다.

단일화에 요동치는 서울 민심 "이-윤 다 싫어 안철수 뽑으려 했더니" / 한겨레
"이재명, 윤석열 다 뽑기 싫어서 그나마 깨끗하고 똑똑한 안철수 뽑아야겠다 싶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를 전격 선언한 지난 3일 낮, 서울 중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유아무개(39)는 가게 안 티브이(TV)에서 나오는 단일화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찼다. 안 후보를 지지했다는 유씨는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돼도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인물론 대 정권교체론…수도권·여성 '부동층' 잡기 막판 총력 / 경향신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6일 여야 후보 진영은 '한 표라도 더'를 외치며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사전투표(투표율 36.93%)에서 유권자 10명 중 4명가량은 투표를 마쳤다. 양강 대결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박빙 우세'를 자신하며 지지층 단속, 부동층 호소에 들어갔다. 막판 격전지는 수도권, 여성 부동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與野, 산불 놓고도 공방… 윤미향 "자연이 인간보다 큰 일 한다" 글 올렸다 삭제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경북 울진 산불 이재민 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현장을 찾았다. 울진을 먼저 찾은 건 윤 후보다. 산불이 발생한 4일 대구·경북(TK) 지역 유세 중이었던 윤 후보는 당일 밤 대피소를 방문해 30분 동안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만배 '박영수·윤석열 통해 사건해결'" 보도에 尹측 "명백한 허위"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를 공유하면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윤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라고 맞서고 있다.

심상정 "안철수를 윤석열에 무릎 꿇린 건 통합정치 아냐"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후보에서 사퇴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손잡은 것에 대해 "큰 정당이 작은 정당의 무릎을 꿇려 굴복시키는 것은 통합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의당은 약자를 위한 진정한 통합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크라 침공]적극적 對러 제재 나선 靑, 길어지는 전쟁에 고민도 커질 듯/뉴스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지와 對러시아 제재 기조를 명확하게 하며 서방국의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침공이 개시되고서도 미국 및 우방국들과는 달리 어정쩡한 행보를 취해 국내외의 의구심과 비판을 받던데서 달라졌다.

문 대통령 "대선 사전투표 논란, 유감스럽게 생각"/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생긴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중에 미사일 도발한 北… 대선 직후 ICBM 발사할 듯/조선일보
북한이 대선 본투표 나흘 전이자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했다. 올 들어 아홉 번째 도발이다. MRBM은 기술 특성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직후 북한이 한미가 설정한 '레드라인'인 ICBM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러시아·벨라루스 내 우크라 접경 여행금지…"긴급 철수"/이데일리
외교부는 6일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8일 자정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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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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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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