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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4:49

문대통령 내외, 사전투표 "투표권 행사해달라"
주한 우크라 대사관 계좌에 23억 기부금 '힘 내라'
이재명 "정치 상황 관계없이 통합정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4일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에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조전에서 "게임산업이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설한 국내은행 원화계좌에 현재 23억 원의 기부금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3월 4일 오전 현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 총액은 23억원(미화 19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유세지로 강원도를 찾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든 간에 정치개혁으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선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을 찾아 '나홀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유세에 앞서 부산 남구에서 따로 사전투표를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 '성상납' 발언을 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의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를 향해 유감을 표하며 공개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2021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내외, 대선 사전투표..."주권자로서 투표권 행사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4일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거듭 투표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 고 김정주에 조전…"게임산업 해외진출 선도적 역할"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에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조전에서 "게임산업이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기부금 23억원…"한국민에 무한한 감사" / 뉴스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설한 국내은행 원화계좌에 4일 오전 현재 23억 원의 기부금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3월 4일 오전 현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 총액은 23억원(미화 19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 참극'에 시선 쏠린 사이…북한 영변서 '우라늄 농축' 박차 / 중앙일보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쏠린 사이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영변 핵 시설 지붕에 쌓인 눈이 녹은 것을 토대로 "김정은이 핵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등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한국은 오는 9일 대선과 정부 교체를 앞두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틈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크다.

[대선 D-5] 이재명, 사전투표 첫날 강원도 찾아 '안보 대통령' 전면 내세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유세지로 강원도를 찾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든 간에 정치개혁으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선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安 지지층 어디로...尹으로 40.1%, 李로 21.1%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야당 후보 단일화가 막판 대선구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 지지층의 선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보다는 윤 후보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빨간 스카프에 빨간 양말...김건희, 나홀로 사전투표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을 찾아 '나홀로' 사전투표를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유세에 앞서 부산 남구에서 따로 사전투표를 했다.

"김건희 성상납" 김용민 주장에…與 "선 넘었다, 묵언 지켜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 '성상납' 발언을 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의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를 향해 유감을 표하며 공개 질타하고 나섰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인 김용민씨가 묵언 선언 하루 만에 약속을 깼다"며 유감을 표했다.

'임명장' 막 뿌리는 윤석열…여영국 정의당 대표에 또 보내 / 한겨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4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또다시 선거운동 임명장이 전달됐다며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저녁 윤 후보가 정의당 대표인 저에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행복 복지특별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문자로 보내왔다"며 "불과 나흘 전 생뚱맞은 자문위원 임명장을 보낸 무례와 몰상식에 항의하면서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정의당을 또다시 모욕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 "진실 확인해야 추가피해 막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4일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군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은폐·회유·협박·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를 진상을 규명하고, 이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권교체 목소리 높지만 野에 몰표는 없을 것" / 문화일보
대선을 5일 앞두고 영남 표심이 변화하고 있다. 보수지지 기반이 탄탄한 대구·경북(TK)은 '정권교체' 목소리가 높지만, 역대 대선과 달리 보수계열 정당 후보에 '몰표' 현상은 전개되지 않는 분위기다. 부산·경남(PK) 역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만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D-5]예상 득표율 尹 43.4%· 李 40.8%...'철수 지지' 표심에 대권 달려/ 한국일보
20대 대선을 닷새 남겨 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 포인트 박빙 승부를 벌이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조사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퇴에 따른 야권 단일화 여론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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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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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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