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보다 러시아 먼저 함락?"...자금출혈에 '백기투항' 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4:31

러시아 군비 하루에만 24조원 이상 추산
손발 묶인 러 중앙은행, 루블화 폭락 저지 한계
2008년 금융위기 맞먹는 경기 위축...'국가부도' 경고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해 우크라 전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투항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로 인한 자금 출혈로 결국은 러시아 경제가 먼저 백기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에너지 및 경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유럽이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 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6000억달러(약 725조5800억원) 넘게 쌓아둔 외환보유고로 외부 충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기업이나 신흥재벌은 물론,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러시아 국가부도 임박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각료들과 회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Aleksey Nikolskyi/Kremlin via REUTERS 2022.02.28 wonjc6@newspim.com

◆ 군비 지출 하루에만 24조원 이상

유럽 컨설팅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컨설턴시닷EU(Consultancy.eu)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에 일일 200억달러(약 24조186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경제회복센터(Centre for Economic Recovery)와 컨설팅업체 치비타(Civitta), 이지비즈니스(EasyBusiness)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 경제가 이미 상당한 자금 출혈(bleeding money)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 장비 및 인명 피해 등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은 침공 첫 5일 동안 80억달러(약 9조6744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중 인명피해만으로 러시아가 앞으로 수 년 간 입게 될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27억달러(약 3조2651억원) 정도다.

여기에 교전이 장기화하면 무기, 연료, 미사일 공격 등의 군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러시아의 일일 군사 비용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키이우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 한 장갑차량이 포격으로 불타고 있다.2022.03.03.wodemaya@newspim.com

◆ 루블 방어력 잃은 러 중앙은행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을 감안해 유럽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푸틴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시켰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접근을 제한하는 핵폭탄급 제재를 들고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미 재무부가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크라 침공 이후 루블화 가치가 자유낙하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손발이 묶인 점이 가장 큰 충격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주말 서방의 금융제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월요일 루블화 가치가 30% 폭락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9.5%였던 기준금리를 20%대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루블화 즉각 매입을 주문했다.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로 중앙은행의 루블화 방어에 한계가 오면서 러시아 경제는 당장 루블화 폭락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뱅크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루블화 급락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3일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루블화는 장중 10% 이상 하락한 달러당 118.35루블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루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장중 사상 처음으로 유로당 125루블을 돌파(루블 가치 약세)했다.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일련의 제재 조치들은 러시아 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GDP 35% 위축·국가부도' 등 전망 암울

러시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시장에서는 러시아 국가 부도 사태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3일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장기국채와 루블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을 각각 'BB+', 'BBB-'에서 'CCC-'로 일제히 강등했다. 'CCC-'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임박 상태를 뜻한다.

S&P는 가용 외환보유액이 제재로 인해 반토막난 점을 지적하면서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전날에는 피치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종전의 'BBB'에서 정크 수준인 'B'로 두 계단 강등했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러시아를 '부정적 관찰 대상(rating watch negative)'에 올렸다.

무디스는 지난주 성명에서 추가 제재가 러시아 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를 등급 검토대상에 올리기로 한 상태다.

투자은행(IB)들의 암울한 전망치도 잇따르고 있다.

JP모간은 제재로 인해 당장 이번 2분기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35% 축소되고, 올 한해 기준으로는 7%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 6.8% 경기 위축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5% 감소 등에 맞먹는 충격이다.

우크라 침공 전 올해 러시아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로 올해 러시아 GDP가 5%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올 여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1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올해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장부상 자산 규모가 이미 830억달러(약 100조3885억원) 감소했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손실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러시아 억만장자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루코일을 이끌고 있는 바기트 알렉페로프 회장으로, 올해 들어 자산 규모가 130억달러(약 15조7183억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경지대에서 훈련중인 러시아군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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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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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