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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0:05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0:05

윤석열·안철수 막판 단일화 타결 "공동정부 합의"
여야 4당 마지막 대선토론, 복지·여성·저출산 토론
정의용, 우크라 외교부 장관 통화, 1000만달러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이후 공동정부 합의까지 함께 하기로 했고, 대선 직후 양당은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4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복지 정책,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 토론에서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지지를 끌어내며 '반(反)윤석열 빅텐트' 확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치개혁과 통합정부 담론으로 중도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보수층 분열까지 노린 것입니다.

청와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계획금(수납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바쳐야 하는데 달러대비 루블화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 및 대러 제재 동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3.0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특활비-김정숙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동아일보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코앞 '탈원전 말바꾸기' 논란에…靑, 하루 3번 폭풍 '반박'/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원전 정상 가동'을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2일에만 비판여론을 세차례나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원전 말 바꾸기' 비판을 잇따라 거론했다. 박 수석은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이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발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 파견 北 노동자, 루블화 폭락으로 임금 반토막/중앙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계획금(수납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바쳐야 하는데 달러대비 루블화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 키이우서 안전지역으로 이동중/뉴스핌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이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군사적 위험상황이 고조되자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일 "키예프 시내 군사적 위험상황 고조로 공관기능 수행 및 공관원 안전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키예프에서 근무중인 김형태 대사를 포함, 잔류 공관원 전원은 키예프로부터 이동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 6명과 함께 우크라이나 내 키예프 이외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러 침공, 유엔헌장·국제법 위반" 우크라 "韓 정부·국민 지지에 감사"/세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 및 대러 제재 동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쿨레바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연대 의식과 지지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 표시를 했다.

정부, '제재·메시지' 일단 동맹 따라잡았지만… "러시아발 불확실성 여전"/한국일보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뒷북 제재' '실기(失期)'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이다. 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대열에 합류한 데 이어, '정치적 공조' 메시지도 확실히 던졌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재의 알맹이가 미칠 경제적 여파는 안갯속이고, 미국의 러시아 옥죄기가 미중갈등에 불똥을 튀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단의 청구서가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불확실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윤석열·안철수, 새벽 단일화 전격 합의...오늘 오전 합의문 발표/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후보가 전날 밤 방송토론을 마치고 이날 새벽까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며 "이날 오전 합의 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서 복지·여성정책 충돌/뉴스핌
4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복지 정책,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 토론에서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尹 '우크라 귤'…김어준 "'개 사과'처럼 김건희가 관리?"/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우크라이나 귤 응원' 논란에 대해 "여전히 부인이 SNS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김 씨는 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자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후보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논란'을 언급하자 "그 지적은 잘 들었다. 외국 전쟁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선제타격도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언급 논란으로 맞받은 것이다.

尹 "제재 동참 당연"·李 "러시아 강력 규탄"…우크라 대사 면담/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러시아 침공'과 관련 위로의 말을 건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포노마렌코 대사를 만나 "조국이 침공을 당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신가"라고 위로를 건넨 뒤 "대한민국 국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러시아에 결사 항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이어 박근령까지… 이재명 '反尹 빅텐트'로 막판 세 불리기/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지지를 끌어내며 '반(反)윤석열 빅텐트'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정치개혁과 통합정부 담론으로 중도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보수층 분열까지 노린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김동연 후보님의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고민정, '투표용지 조작 주장' 이준석에 "세상이 조작으로 보이냐"/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전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위조 투표용지' 사진을 퍼뜨리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곧 철회한 것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건희 성상납' 막말 김용민 "죽을 죄… 대선 묵언"/국민일보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성상납' 발언 이후 막말 논란이 커지자 2일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며 사과했다.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조용히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꼼수 김용민씨의 막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라고 자신을 비판한 게시글을 공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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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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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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