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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5:28

문대통령 "러시아 제재 동참하면서도 문제 대응해야"
이재명, 포스코홀딩스 서울 이전설에 '유지 의지'
윤석열·이재명 지지율, 아직도 '엎치락 뒤치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28일 해명성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린다는 명분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시험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포항시민들이 포스코 지주사를 어디에 둘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의당이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정부론 관련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 금지를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를 지난 26일 만나 통합정부 구체화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달라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2.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러시아 제재 동참…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강구"/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국주도권 잃지 않는 文…3·1절 메시지에 야당 '촉각'/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선판에서도 정국 운영 주도권을 잃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3. 1절 대일 메시지도 대선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러 SWIFT 배제 동참, 우크라이나에 군복 지원"/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28일 관련 조치를 밝혔다.

北 정찰위성 시험, ICBM 가는 명분인가/뉴스핌
북한이 지난 27일 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28일 해명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린다는 명분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시험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 北 정찰위성 시험 주장에 "약속한 모라토리엄 유지해야"/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주장에 대해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28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 대중 견제 약화될 것…北 핵정당성 강화"/이데일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미 러시아가 국운을 걸고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상황이 초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이번 위기는 국제정세의 역학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선 D-9] 포항 찾은 이재명 "포스코 지주사 확실히 책임질 것"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포항시민들이 포스코 지주사를 어디에 둘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경북 포항시펑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지방에 있는 걸 서울로 가지고 가면 어쩌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민주당 정치개혁안, 국민 의구심 떨치기엔 부족" / 뉴스핌
정의당이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정부론 관련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밤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정치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애매모호한 이번 발표는 위성정당 창당 사과, 대통령 결선투표에 도입 등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 개혁안을 유심히 지켜보던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단독]尹·安 새벽협상 때, 李는 통합정부 행보..이재명-김동연 회동 /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를 만난 26일 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실무진들이 만나 단일화를 위한 '새벽 협상'을 하던 때와 겹친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후보는 자신이 구상한 통합정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얘기다.

與 "대통령 잘못 뽑아 전쟁"… 대선 변수된 '우크라 사태'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6일 "6개월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자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여권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친일(親日)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윤석열, 與·李 향해 "운동권 정권, 北 도발을 도발이라 못하고" /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를 향해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며 "운동권 정권이라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동해 유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 등 국내외 안보 이슈에 관한 이 후보와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남욱 "유동규, 받아간 3억 李재선운동에 썼을 가능성"…민주당 "사실무근" / 동아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4년 자신이 전달한) 3억6000만 원을 이재명 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KSOI] ARS는 윤석열-이재명 '박빙', 전화면접은 이재명이 앞섰다 / 한겨레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달라지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3.1%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45% 이재명 후보가 43.2%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초연금 30만→40만원으로 인상…보편적 복지국가 만들겠다"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 부동층 유권자를 겨냥한 노인 소득 보장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조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측 "윤석열 공개한 협상일지, 수사기관 허위조서 같아" / 한국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8일 국민의힘 측이 전격 공개한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 일지를 두고 "마치 수사기관의 허위조서를 보는 듯한 느낌 받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에서 안 후보 측 '전권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4일부터 사전투표… '30% 이상' 투표율 나올 듯 / 문화일보
오는 3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3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전국선거 사전투표율, 각 당의 전략 등을 근거로 이 정도 수치가 거론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 회의에서 나란히 사전투표를 적극 홍보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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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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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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