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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4:22

한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대선 선거운동 중반기 李·尹 지지율 붙었다
조원진, 이재명에게 통합정부 제안 받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14일경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이 중반기로 다다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이 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 입장은 강경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어젯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터 '국민 통합 정부'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전화 통화에서 조 후보에게 "서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냐"며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좋다는 생각이고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도 같은 부분을 찾으면 국민 통합 정부가 가능 한 것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비해 윤 후보가 소폭 하락한 사이 이 후보가 반등해 불과 1주일 만에 판세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하르키우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현지시간 24일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하르키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이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차를 조사하고 있다.2022.02.25. wodemay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러시아 제재 뒤늦게 동참?...독자 제재를 하라는거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우리나라가 뒤늦게 제재에 참여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우리만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 43%… 오미크론에도 '방역' 높은 평가[갤럽]/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4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靑, 간호법 제정 청원에 "국회 입법중...처우·근무환경 개선 노력"/뉴스핌
청와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한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의 입법 현황과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한미 "러시아, 우크라 침공 강력 규탄... 경제제재 적극 동참"/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韓, 동맹 정보공유서 또 소외됐나… 뒷북 제재 동참 논란/문화일보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 수출통제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 北 김정은 전략에 미칠 영향은/뉴스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버려진 대장동 문서보따리 발견...정민용 명함도" / 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14일경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안철수, '특별 당비' 납부...尹과 극적 담판 가능성은 / 뉴스핌
대선이 막바지로 다다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이 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 입장은 강경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닌 '아예 없다. 끝이 났다'고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단독]'국민 통합 정부' 띄우는 이재명, 조원진에도 손짓 / 채널A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어젯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터 '국민 통합 정부'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전화 통화에서 조 후보에게 "서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냐"며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좋다는 생각이고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도 같은 부분을 찾으면 국민 통합 정부가 가능 한 것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대야소 쏠림' 완화?…민주·국힘 후원금差 5천만→1천만원 / 연합뉴스
국회의원 후원금의 '민주당 쏠림현상'이 완화됐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그해 후원금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다시 붙었다' 12일 남기고 출발선에 선 李·尹…승부는 지금부터 /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특히 지난주에 비해 윤 후보가 소폭 하락한 사이 이 후보가 반등해 불과 1주일 만에 판세가 출렁이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물에 '검사사칭' 전과 거짓소명" 野,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 고발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본인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등에 대한 전과기록을 허위로 소명했다며 25일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2003년과 2004년 각각 공무원자격사칭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담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檢 힘빼기' vs '더 센 檢'… 사법개혁 가장 큰 시각차 /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사법 개혁 가운데서도 특히 검찰 개혁 부분이다. 윤 후보가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검찰 힘빼기' 공약이, 윤 후보는 '검찰 강화'가 공약의 큰 방향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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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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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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