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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8:02

재외투표 시작...'전운' 우크라이나는 제외
이재명 충남행...윤석열은 전남서 유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죠. 실제 대선 득표에 포함이 되는 첫 투표입니다.

재외투표는 오는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러시아와 미국 등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해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첫 법정 TV토론에서 격전을 마친 대선 후보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이날 전국 각지에서 유세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캐스팅보트' 충청을 찾습니다. 예전보다는 약화됐다고 평가하지만 영남, 호남은 여전히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합니다.

반면 충청은 표심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입니다. 이슈와 인물, 구도 등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천안, 세종시 등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서해안 라인을 따라 호남을 방문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전남에서 선거 운동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합니다. 이어 신안군 하의면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패인을 하고 있다. 2022.02.21 hwan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대선 재외투표 시작...'전쟁 위험' 우크라이나 제외/뉴스핌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23일부터 시작된다.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재외투표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단독] 돌연 다당제 띄우는 이재명…"安·沈 노린 반전 승부수"/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권심판론에 맞선 반전 카드로 다당제 정착 방안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곧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탈환나선 李 "尹 당선땐 엄혹한 검사 나라 될 수도"/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인천과 자신의 안방인 경기 지역을 돌면서 수도권 민심 탈환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신천지 연루설'과 '정치보복 논란'을 무기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손실보상'을 거듭 약속했다.

윤석열, 첫 방송 연설..."심판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방송연설에서 "잘못된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2일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란 제목의 TV조선 방송 연설에서 "이들의 공약에 진정성이 있는가.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 찾은 안철수 "尹, 경선 제안에 겁이 나 도망쳐"/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화 제안 철회 이후 첫 지방 유세 일정으로 22일 고향인 부산을 찾아 "우리가 바라는 건 정권교체이지, 적폐교체가 아니지 않으냐"며 "확 디비뿌겠다(뒤집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노동자 삶, 누가 얘기하나"... 이재명·윤석열 모두 까기/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정의당의 핵심가치인 노동 이슈에 주력했다. 양강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다고 지적하며 "기득권에 맞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는 딱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곧 기축통화국 된다? 원화 국제결제 순위 20위도 못들어/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기축통화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예정이므로 국채 발행으로 더 많은 나랏빚을 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 "팬데믹 글로벌 격차 해소 나서야"...3년 연속 ILO 정상연설/뉴스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일자리 및 복지분야 지원을 위한 다자협력을 강화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ILO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한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a Human-centred Recovery)' 제1세션에 영상으로 참가해 이같은 내용으로 연설했다.

문 대통령 "우크라 주권 존중해야…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을"/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움직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軍, 3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첫 시험 발사… 고체·액체 혼합 추진도/세계일보
군 소형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고체 추진기관 기반 우주발사체가 다음 달 처음으로 시험 발사된다. 고체·액체 추진방식을 혼합한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30년 전 유럽 최강이었는데…우크라 군 몰락이 한국에 준 교훈/중앙일보
1991년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군사력은 유럽에서 최강이었다. 당시 총 병력 78만명, 전차 6500대, 장갑차량 7000대, 화포 7200문, 항공기 2000대 등을 보유했다. 이는 1991년 걸프 전쟁에 투입된 다국적군(미군 포함)보다 큰 규모의 군사력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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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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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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