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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8:02

대선 후보 4인, 전날 첫 법정 TV토론 격돌
이재명 vs 윤석열, 대장동·배우자 '전면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9 대선을 16일 앞두고 지난 21일 열린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거센 네거티브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두 후보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논란' '장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을 놓고 거침없이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또한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하며 말을 끊고 거친 논쟁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후보 소속 정당과 지지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후보가 더 잘했다고 아전인수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관건은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 스윙 보터 유권자입니다.

투표는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속하지 않은 유동적 유권자들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전날 토론을 보고 누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방을 끝낸 후보들은 다시 전국 각지로 나가 유세를 재개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경기 부천, 경기 안산 등을 돌며 수도권 민심을 파고듭니다. 경기는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은 경북 안동이지만 그를 대선 후보로까지 키운 곳은 경기도죠.

윤석열 후보는 서해안 라인 유세에 나섭니다. 충남 당진에서 출발해 서산, 보령을 거쳐 전북 군산, 익산을 방문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을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유세차 사고 발생 후 첫 지방행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국민의힘 윤석열 등 여야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토론] 李 "주가조작" vs 尹 "법인카드" 배우자 의혹 '난타전'/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던 앞선 두 번 토론과 달리 전면에 내세우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분야 토론에 참석해 배우자 의혹을 정조준했다.

[대선토론] 尹 "국채 얼마든지 발행?" vs 李 "내가 언제"...재정건전성 '격돌'/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윤 후보가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대선 2주전 '16.9조 추경' 통과, 이르면 이번주부터 지원금 푼다/조선일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으로 재원은 상당 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대장동 녹취록 충돌 "윤 죽어" "이 게이트"/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 녹취록'을 고리로 정면 충돌했다. 경제분야를 주제로 120분간 진행된 이날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하신다"며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히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 기본 아닌가"라고 물었다.

안철수측 "단일화 버스 떠났다" 윤석열측 "본투표 전까지도 가능"/동아일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남은 가능성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21일 "(다음 달 9일) 본투표 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단일화 담판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반면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최악의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펼치는 행태를 보고 단일화 꼬리표를 뗀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좌초된 야권 단일화 감정싸움으로 번져/국민일보
야권 단일화 논의가 좌초되면서 '윤석열·안철수'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돌발적인 단일화 결렬 선언에 신뢰 문제를 거론하며 공격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그간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마타도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의 '노마스크' '어퍼컷' 비판하다 따라가는 이재명… 전략은 어디에?/한국일보
'박빙 열세.'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막판 반전을 만들어야 하지만, 선거 전략이 흔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비판 → 윤 후보 따라하기'가 반복되는가 하면, 윤 후보에 대한 공격이 오조준으로 판명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대선 올인에 존재감 잃은 재보궐 '각개전투'/서울신문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여야가 각각 귀책사유가 있는 일부 지역 무공천을 결정해 경쟁 구도가 희미한 데다, 박빙의 대선 레이스에 가려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이 나온다. 대선 결과와 함께 여야 희비가 갈릴 5곳(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충북 청주 상당) 후보들은 지역에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다.

확진자 10만명 넘고 있는데…문대통령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 어려워진 건 아냐"/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 있다"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대선서 복지·노동·민주주의 증진 정책 논의돼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대선서 복지·노동·민주주의 가치 증진 논의 활발해야"/경향신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러한 논의가)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30년 전 '김일성 약속' 상기한 이인영...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켜야"/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던 30년 전 김일성 주석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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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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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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