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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4:17

문대통령 "추경, 신속한 지원해야…국회 협조 부탁"
여야 정치권, 쇼트트랙에 분노 "명백한 편파판정"
대선 한달 안개 국면, 민주당 부동층 집중 공략 주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만 3차 접중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등에서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2.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추경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성심껏 검토"/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靑 "홍남기, '35조∼40조원 규모' 추경에 걱정되지 않겠나"/연합뉴스
당정 갈등 진화 나선 듯…"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3차접종자에 영업시간 완화' 이재명 주장에 "더 큰 비용 치를 수도"

"탈북민 평균임금 227만원…국민 평균보다 45만원 적어"/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227만7천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45만7천원 적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지난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노컷뉴스
전체 지출 지난해 대비 1.1% 증가, 경제 분야 예산 2% 증액
코로나19 대응 예산 33.3% 대폭 증가…교류 재개 준비와 관련?
전문가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나름 선방…자력갱생에 직접 예산투입"
김정은 위원장 불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탓인 듯

[단독] 베이징올림픽 한복 논란... 정작 '한국바로알리기' 예산은 5년간 21% 감소/한국일보
2018년 10.66억 원에서 올해 8.37억 원까지 깎여
주변국 역사왜곡 적극 대처 위해 예산 증액 필요
한빛부대 법무관 음주·욕설로 귀국조치…합참 "엄정 처리"/연합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한 한빛부대의 군 법무관이 음주 소동 등 물의를 빚어 조기 귀국한 뒤 국내에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빛부대 소속 법무관 A 대위가 음주 규정 위반 등이 확인돼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했다.

국민의힘,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중국이 중국해…전 세계가 경악"/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당사자인 선수들은 말을 잃었고,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아연실색, 분노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지킬 후보는 이재명 뿐"... 與, 친문 부동층 잡기 총공세/한국일보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도 오리무중.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이른바 친문 부동층, 진보 성향의 부동층, 중도 부동층을 그러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인명진 "尹의 단일화 요구 거절하면 안철수 지지 철회할 것"/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사진) 목사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응하지 않는다면,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인 목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된다, 안철수가 된다는 건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지만,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건 지금까지 꾸준히 50~60%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그게 민심이자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尹 "과학기술 추격자서 선도자로…민관 과학기술위 신설"(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했다.

[단독]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할 수 있게..." 민주당, 법 개정 추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위기극복 총사령관 각오…3차접종자 방역완화해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8일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과 관련,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4기 민주(당)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유능하게 코로나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위기의 시대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처음 하고, 신천지 전수조사와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 검사, 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로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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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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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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