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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4:26

문대통령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진행하라"
김종민 "86 개인 용퇴보다 제도 개혁이 중요"
국민의힘 "윤석열 삼부토건 명절 선물, 의례적 수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첫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해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며 "지금까지 논의하고 준비해 왔으니 잘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금의 내각 진용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6일 현재 103일이 남아있고, 오는 29일이 되면 정확히 'D-100일'이 되는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4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은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실시한 시험발사의 의미와 특성, 종류 등을 언급하며 성과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이른바 '86 용퇴론'을 처음 꺼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6 개인의 용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개혁이 중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차라리 말을 말아야 한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전국의 지역선대위원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대선 레이스 완주와 승리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2002~2015년 건설업체인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다는 보도에 대해 "명절 선물은 오래돼 잘 기억하지 못하나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고, 값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친형인)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 발언을 한 원인은 이 후보가 제공했다"면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의 문자라며 관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1.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준비 빠르게 진행"/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첫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해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며 "지금까지 논의하고 준비해 왔으니 잘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100여일 남은 文정부 내각, 이대로 끝까지?…유은혜 거취가 마지막 관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금의 내각 진용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6일 현재 103일이 남아있고, 오는 29일이 되면 정확히 'D-100일'이 된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차기 대선까지는 문재인 정부를 책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靑, 한달전부터 우크라 사태 주시...NSC, 25일 국민 안전대책 점검/뉴스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상황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밝혔다.

순항미사일 발표 없는 北…실패? 추가 발사?/헤럴드경제
북한이 전날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26일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4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은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실시한 시험발사의 의미와 특성, 종류 등을 언급하며 성과를 과시하곤 했다.
북한의 발표 내용은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이 북한 미사일의 성능과 제원을 평가·분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도 했다.

외교부, 우크라이나 체류 한국인 '출국 권고' 확대/한겨레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나토 사이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외교부가 '출국 권고'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여행 경보 상향 조처를 취했다.
외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법원 결정 관계없이 다자토론 논의하자" 제안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첫 양자 TV토론 진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6일 내려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선거대책위원회 방송 콘텐츠 단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다자토론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종민 "86 개인 용퇴는 핵심 아냐"…김우영 "차라리 말을 말아야" / 뉴스핌
이른바 '86 용퇴론'을 처음 꺼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6 개인의 용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개혁이 중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차라리 말을 말아야 한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안철수, 세 과시하며 완주의지 다져…김미경은 광주行 /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전국의 지역선대위원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대선 레이스 완주와 승리 각오를 다졌다.
설 연휴를 계기로 '2강 1중'에서 '3강 체제'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안 후보가 전국의 선거 조직을 정비하며 세 과시를 하는 동시에,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거듭 선을 그으며 완주 의지를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힘 "尹, 삼부토건서 17차례 선물? 의례적 수준, 사건 관여 안해"/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2002~2015년 건설업체인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다는 보도에 대해 "명절 선물은 오래돼 잘 기억하지 못하나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고, 값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는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여러 지인들과 함께 통상적인 식사 또는 골프를 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윤 후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냈다"고 말했다.

김남국 "'용퇴' 선언하겠다는 586 잘 안 보인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586 용퇴론'에 물꼬를 튼 가운데,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용퇴를 선언하겠다는 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용퇴 여부에 대해)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누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힘 "이재명 후보가 '친형 모친에 패륜 발언' 원인 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친형인)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 발언을 한 원인은 이 후보가 제공했다"면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의 문자라며 관련 메시지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 측은 마치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패륜 발언을 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처럼 주장한다"며 "인과 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곽상도 지역 無공천?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냈다는 이준석 / 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윤희숙(서초갑)·곽상도(대구 중남구) 전 의원의 지역구에 무(無)공천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사례를 꺼내 들며 "그때 민주당 논리는 두 시장의 성향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연일 쇄신 드라이브…'국민 내각'으로 통합구상 천명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국민 내각' 카드를 꺼내며 정치 쇄신 드라이브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앞서 후보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당내 세대교체론에 이어 이날 이 후보가 직접 이념·진영을 아우르는 통합 정부 구상을 내놓으며 쇄신의 지평을 점점 더 넓혀 가는 양상이다.

최진석 "생각 없는 유권자들의 웃지못할 풍경" 이재명·윤석열 지지자 비판 / 경향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영입한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대선을 앞둔 정치 상황과 관련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보다 정치 권력에만 관심 있는 정치 지도자와 생각 없는 유권자들이 함께 그리는 웃지 못할 풍경"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론 이들의 지지층을 비판한 발언이다.

다급한 李 "네거티브 중단… 국민내각 만들어 3040장관 기용"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3040 장관 등용, 통합정부 구성, 회전문 인사 근절 등 정치혁신 구상을 함께 밝혔다. '86 용퇴론'과 송영길 대표의 전날 인적 쇄신에 이어 이날 이 후보의 정치 개혁 선언 등 민주당에서 쇄신론이 잇따르고 있다. 대선을 42일 앞두고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위기와 다급함이 잇단 쇄신론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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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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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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