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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4:27

靑, 지난해 GDP 성장률 4% 달성 "G20 중 가장 빨라"
송영길, 종로 등 3곳 무공천…김영종 "무소속 출마"
안철수 "지지율 정체? 설 이후 되면 분석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 달성에 대해 "G20(주요20개국)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만 잘해서 그런게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중동 3개국 순방을 두고 '외유성 순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른 방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25일 오전 8시 30분쯤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정황을 합동참모본부가 확인 중이라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혀 주목됩니다.

북한이 최근 사실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방침의 해제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2018년 폭파·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시설 유지활동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아직 핵실험 재개를 위한 갱도복구 등의 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와 종로 등 자당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지역에 대한 무공천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30%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 쇄신인데요. 종로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김영종 전 구청장은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최근 지지율 정체에 대해 "1~2주 정도 더 지켜보면, 설 이후 정도가 되면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인적 구성의 변화를 촉진해 정치 개혁을 이끌겠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는 터라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열렸습니다. 이날 저녁 쯤 결론이 날 가처분 신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달 4일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차원의 외교사절단 파견 문제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박 의장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는 만큼 정부 사절단 대표는 장관급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력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청와대 SNS] 2022.01.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작년 4% 성장, G20중 가장 빠른 GDP회복세"/뉴스핌
청와대는 25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 달성에 대해 "G20(주요20개국)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만 잘해서 그런게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박수현 "文대통령 만나려는 국가 30개 이상 줄 서 있다"/중앙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중동 3개국 순방을 두고 '외유성 순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른 방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단독] 합참 "北 순항미사일 2발 발사 여부 확인 중"/조선일보
북한이 25일 오전 8시 30분쯤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정황을 합동참모본부가 확인 중이라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용산구 국방부 청사, 누수로 한때 정전됐다 긴급복구/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25일 한때 정전이 발생했다가 긴급 복구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오전 10시 50분께 정상 복구됐다.

군 "北 풍계리 핵실험장 관리시설 유지활동 식별...갱도 복원 활동은 포착 안돼"/서울경제
북한이 최근 사실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방침의 해제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2018년 폭파·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시설 유지활동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아직 핵실험 재개를 위한 갱도복구 등의 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與 '종로 무공천'에 김영종 전 구청장 "무소속 출마 하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9 서울 종로 재보궐선거를 준비해온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25일 민주당의 종로 무공천 방침이 확정되자 기자와 한 통화에서 "탈당 여부를 당의 많은 어른들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지지율 정체에 "설 이후 추세 분석 가능...내 강점은 도덕성"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지지율 정체에 대해 "1~2주 정도 더 지켜보면, 설 이후 정도가 되면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 정체의 원인과 복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상승세인지 주춤세인지 이런 건 판단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실현될까…다선 반발 등 험로 예상 / 연합뉴스
국회의원의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발표한 당 쇄신안에 4선 연임금지 제도화를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인적 구성의 변화를 촉진해 정치 개혁을 이끌겠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는 터라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당 대선후보 TV토론' 놓고 법정 공방…심상정 "담합" /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열렸다.
심상정 후보와 방송사 3사 양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단독]김기현 "대기업 특혜의혹 특검"… 이재명, 중대 계약위반에 무대응 / 문화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체결한 '정자동 두산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한 협약' 주요 내용을 두산건설이 위반하고 사옥 지분 일부를 매각했는데도 이 후보는 시장 재직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고의로 두산건설의 협약 위반을 눈감아준 정황이 짙다"고 말했다.

김건희, 포털에 공식 프로필 등록… 등판 준비?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25일 포털사이트에 공식 프로필(사진)을 등록하고 등판 준비에 나섰다. 김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7시간 통화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사과 입장문을 내고, 이후 비공개 봉사활동 등 조용한 행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이 민감한 시기에 오히려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배우자팀' 신설은 미루기로 했다.

양준혁, 이재명 지지 깜짝 합류…"TK에서 큰 힘" /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체육·예술인이 자발적 지지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인 외곽 지원에 나선다. 특히 모임에는 오랫동안 대구에서 야구선수로 활동하며 '양신'이라는 별명을 얻는 양준혁 해설위원이 참가를 결정하는 등 대규모 외연 확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올림픽에 국회의장 참석, 정부 사절단 대표에 황희 유력 / 아시아경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달 4일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 차원의 외교사절단 파견 문제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박 의장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는 만큼 정부 사절단 대표는 장관급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력해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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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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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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