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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08:00

이재명, 경기 매타버스 2일차 일정
윤석열, 외교안보 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정책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 후보는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과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및 인천은 김포공항을 존치하되 경인선 지하화 등을 통해 1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수도권 공급 규모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206만호의 계획에 105만호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로 보면 기존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매타버스 경기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천, 여주, 양평, 성남, 광주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는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통해 '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글로벌 시대의 주역 2030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성=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일정으로 경기 안성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주자 인터뷰] ①이재명 "文정부 대북정책, 비핵화·상응조치 아쉬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北·민주 원팀으로 '전쟁광' 호도…사퇴하지 않겠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북한 선전매체의 '윤석열 사퇴론'을 거론하며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장모, 사기 혐의 내일 항소심 선고…'처가 리스크' 첩첩산중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아무개(75)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첩첩산중 격인 윤 후보 '처가 리스크'에 국민의힘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복귀 1주일째 여전히 지지율 정체…심상정 측 "TV 토론서 진면목을"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는 대선 레이스에 복귀한 지난 1주일 동안 젠더·노동·기후위기 행보에 집중했다. 진보 의제를 부각하며 '심상정다움'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지율은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진보의 '금기 깨기'와 TV 토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단독]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 "또 親與 상임위원 임명땐 시위" / 조선일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지난 20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차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친여(親與)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尹에 추격 당해도 초조함 없다, 李이 믿는 3가지 '디테일' / 중잉일보
연초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여유있게 앞서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맹추격을 허용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건 안이한 판단"(김종민 의원)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文과 더 갈라설 수밖에"... 이재명측 '차별화 시즌 2' 만지작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부지런히 차별화를 해왔다. 집값 잡기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다고 호소하며 정책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이 후보 지지율은 30%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현 정부의 연장선상일 것"이란 유권자들의 인식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 특사에 유은혜 부총리 부상... 靑 "아직은 미정"/한국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다음 달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로 보내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특사)' 성격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북한의 참석이 불발되며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순방 끝낸 文…코로나·북핵·공직기강 등 임기말 난제 '수두룩'/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23일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서 국내외 현안을 점검했다. 어느덧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차분하게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돌아볼 시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잠시도 숨을 돌리기 어려운 엄중한 시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독]北 '괌 사정권 IRBM' 5년만에 도발 가능성/동아일보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다음 '도발 카드'로 괌 기지를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대사관, 靑 설선물 반송에… "외교적 결례"/세계일보
주한 일본대사관이 청와대가 올해 설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명의로 보내는 설 선물 세트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포함됐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대사 등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의 선물을 반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밀린 유엔 분담금 韓동결자금으로 냈다/세계일보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달러, 약 222억원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이란이 연체한 유엔 분담금 총 6400만달러 가운데 투표권 회복을 위해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 최소 조건'은?... "광물질 수출+정제유·생필품 수입"/한국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북한은 지난 4년간 핵실험ㆍ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지킨 것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반발심이 크다"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분야 제재 해제 조건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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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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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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