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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4:21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4:21

北, 핵실험·ICBM 발사 재개 시사…북미 갈등
문대통령, 사우디 방문 마치고 이집트 도착
尹·洪 만찬서 불거진 전략공천 요구 논란, 尹 선 그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선을 앞둔 북미 상황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대미를 장식하려는 '종전선언' 노력이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난관에 빠지는 형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집트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국제공항에 내렸는데요. 한국 정상의 이집트 방문은 2006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홍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 전 '원팀'을 이뤄 선거 캠페인을 치르려던 구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생활공약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서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서울 종로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의원과 종로 출마에 관해 구체적인 상의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 의원은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계사를 찾아 사과의 말을 전하며 108배를 올린 바 있는데요 성난 불심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의 2배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공약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19일 김정은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2022.1.20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번엔 이집트 도착...오늘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서울경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집트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국제공항에 내렸다. 한국 정상의 이집트 방문은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北 미사일에 더 꼬이는 '종전선언'...美하원 외교수장도 외면/뉴스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대미를 장식하려는 '종전선언' 노력이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난관에 빠지는 형국이다.

북, 김정일 생일 등 앞두고 열병식 준비동향…군 "면밀 주시 중"/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일 생일 80주년 등 내부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北, 핵실험·ICBM 재개 시사…韓대선 앞두고 北美 '강대강' 대치/헤럴드경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선을 앞둔 북미 상황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차관 "한-UAE 정상회담 취소는 이심전심…불쾌한 경우 없어"/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최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이 직전에 돌연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심전심'(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명…모두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35명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5명이며, 누적확진자는 3762명"이라고 밝혔다.

[단독] 최재형 "종로 공천, 洪과 상의 안했다…상임고문 이야기는 있었어"/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서울 종로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의원과 종로 출마에 관해 구체적인 상의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 의원과 지난 주 식사를 했다"며 "당시 대선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종로 출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종로) 출마를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다"며 홍 의원과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단독] 정청래, 내일 전국승려대회 참석…불심 이반에 재차 사과/뉴스핌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의 한 최고위층 인사는 "내일(21일) 정 의원이 송영길 대표와 함께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해 사과의 말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계사를 찾아 사과의 말을 전하며 108배를 올린 바 있다.

홍준표, 측근 전략공천 요구… 尹, 사실상 거부/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홍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 전 '원팀'을 이뤄 선거 캠페인을 치르려던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 윤 후보는 20일 당사에서 생활공약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서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다"며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의원이 오면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를 어떤 식으로 치를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애티튜드"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佛心 자극한 정청래 탈당, 말은 못해도 원하는 의원 많을 것"/문화일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불교계 반발을 사고 있는 정청래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정 의원 탈당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억울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정 의원의 탈당은) 불교계의 요구 중 하나"라며 "솔직히 차마 말은 못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탈당해줬으면 하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주위에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홍준표, 최재형 종로 공천 요구"…'원팀' 변수로/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만나 '원팀'의 물꼬를 텄지만, 실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 의원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일부에 자신과 가까운 인사에 대한 공천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 후보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준석 대표는 오는 22~23일 주말 사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전날 저녁 비공개 회동에서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 지역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각각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지급…국민 '1인 1교육' 받을 수 있게"/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의 2배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복합문화공간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6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국가 재정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후폭풍만 남은 윤석열·홍준표 만남…洪, 공천 지분 요구 논란/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함께 참여했던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대선후보의 만찬 회동 후폭풍이 거세다.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와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운영 능력 담보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부터 인사권에 관한 홍 의원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홍 의원은 본인이 대선 경선 당시 제시한 'G7 선진국 시대'와 같은 큰 비전을 내고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화 장벽' 더 높인 안철수…연이어 원로 영입/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연이어 원로 영입에 나섰다. 안 후보가 세 확장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추진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자택을 방문해 후원회장을 요청했고, 김 명예교수는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이를 수락했다. 안 후보가 김 교수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이다. '보수 원로'인 김 명예교수는 그동안 자유민주연합, 신민당 등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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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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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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