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쇼크]① 미국도 중국도 생존의 문제…새해에도 '악화일로'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06

올 가을 美 중간선거, 中 당대회 앞둬
'내부 결집용' 대중·대미 정책 강화 전망
미국의 중국 배제한 공급망 재편 속도
"공급망 다변화·유연화 필요할 때"

[편집자] 재계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 이로 인한 각 국가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공급망 리스크는 더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다. 올해 미중 관계 전망과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미중 관계는 살얼음판이다. 예년보다 긴장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가을 미국과 중국은 정치권 최대 이슈인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각각 앞두고 있다. 외부의 적대세력을 설정해 내부 결집을 꾀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국 전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행정명령이 빈번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 입법을 본격화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정부의 자국물자 우선구매정책)'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산 제품 자재의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특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산업 보호정책이다. 2월에는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대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은 기술경쟁,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경쟁' 양상으로 번지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을 미중 정부 대형 정치 이벤트..'지지층 결집용' 이벤트 내놓을 듯

경제계에 따르면 올해 미중 양 국의 긴장 고조 가능성은 다분하다. 우선 미중 양 국은 올 가을 나란히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2년 후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중국 강경책을 내놓고 '지지층 결집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오는 10~11월경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당대회의 핵심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해 3연임 이상이 가능한 상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국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급의 역사적 지위를 획득한 상태다.

무역협회는 '2022 통상전망'에서 양 국이 대형 정치이슈에서 외부의 적대세력을 설정해 내부 결집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고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은 중국과의 지나친 긴장 강화는 국내 경제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중국에 단호한 자세를 보이되, 갈등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할 동기가 크다"며 "중국 역시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때까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도 생존의 문제...중국 빠진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 방식을 보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지도에서 중국을 축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G20 정상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독일, 호주,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14개국 정상등을 따로 만나 '공급망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목적은 세계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컸다.

미국은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미국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더구나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미국의 실정상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에 공급망 점검에 나선 이유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외 지극히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악관이 직접 나서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게 공급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기업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리와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조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차원을 넘어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경제, 기술표준, 탈탄소, 노동등의 이슈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를 구상중"이라며 "이러한 협력의 중심지는 바로 인도태평양지역"이라고 꼽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기업들 공급망 점검, 다변화에 힘써야"

미국의 동체제 구상이 중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술패권과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의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올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호주-중국 사례는 미중의 편가르기가 심하되면서 중국 경제제재의 빈도가 높아지고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편에서 총대를 멘 호주가 중국의 보복에 직면한 것처럼 반중 국가연합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제재 대상국 역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통상갈등 이슈들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양국의 법제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친 공급망의 점검 및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공급망 관리대상으로 인식하는 산업이나 인권, 노동 등 미국적 가치에 연계된 산업의 경우 공급망의 중국 연광성을 재점검하고 기타 수출산업 역시 1단계 합의기간 종료와 연계한 미중 추가관세 재조정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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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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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