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4:23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4:23

문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
윤석열 "시장 작동 위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심상정, 모든 일정 중단…정의당 선대위원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죠.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강경한 美…文대통령 임기말 평화프로세스 겹악재/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재가동 구상이 무산 위기다.

문 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 신속 강구"... '꽃샘 추경' 탄력 받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부·울·경 초광역협력 반드시 성공시켜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전문가 "北극초음속미사일, 최종단계 유도능력 미확인"/연합뉴스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못찾은 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공개…"제보 당부"/문화일보
전사·순직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군인 2000여 명의 유가족 찾기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군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 순직 심정민 소령 영결식 내일 엄수"/뉴스핌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된다.

윤석열 "네거티브 규제, 동의하나 간단치 않아...엄청난 개혁 수반"/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선 D-55] 낮은 지지율, 장고 들어간 심상정…선대위 전면 개편된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불과 5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달리 별다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與, "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 제한"…과도한 민간 지배구조 개입 논란/아시아경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금융사의 중장기적 발전 등을 가로막을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이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성이 짙은 금융업 특성상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경영보다 낮은 沈지지율 '쇼크'… 정의, 선대위 일괄 사퇴/문화일보
정의당은 13일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장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대선을 55일 앞두고 정의당이 제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 '安포함' 싸고 기싸움/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진행할 대선 후보 TV토론 실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를 제외한 양당 후보 토론을, 민주당은 안 후보를 포함한 3당 후보 토론을 선호하면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TV토론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은 법정 토론 3회 이외에 추가로 토론하는 것에 총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尹 '김건희 녹취록'…또 돌발악재/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새해 초부터 나란히 돌발악재에 부딪쳤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사망한 사건에,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내용 공개에 각각 직면했다. 본격적인 정책대결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불거진 '리스크'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으로, 윤 후보는 지난달 김건희씨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여야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여야는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李, 노도강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부동산 표심 집중 공략/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내 노후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서울 내 재건축 규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서울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의 타운홀미팅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