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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09:43

北, 中 베이징올림픽 불참…정부 종전선언 등 무산
민주당, 7~10일 열린민주당 합당 찬반 투표 시작
윤석열·이준석 공동캠페인 시작, 지옥철 체험 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오는 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을 비롯한 임기 막판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이 좌초된 모양새입니다. 통일부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하려던 남북관계 개선책들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경쟁에 우리 군도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필요한 30개 기술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극초음속 비행체용 소재 개발' 등 6개 과제는 2020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초고속 비행체 설계기술' 등 11개 과제는 오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한 권리당원의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을 경우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이날 새로운 대선 캠페인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제안한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하철역 출근 인사, 지옥철 체험을 하고 젠더·게임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발표됐지만 여전히 정권교체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 유리한 국면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정권교체 희망 여론이 높고 보수 야권후보 지지율 합산이 이 후보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극적 화해에 나섰으나 지뢰는 사방에 널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1.10.12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베이징 불참'에…통일부 "예단하지 않겠다"/뉴스핌
북한이 중국 측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편지를 보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정부 5년 공들인 남북관계 '도루묵'… 北 핵·미사일만 키워/문화일보
북한이 오는 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을 비롯한 임기 막판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이 좌초됐다. 정부는 5년 동안 북한을 중심으로 외교전략을 짜면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인권·제재에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이 추진하던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도 엇박자를 냈다. 대북 유화 정책 추진에도 북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지 못했고, 북한과의 안정적인 대화 라인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등 임기 말까지 북한의 강온 전략에 끌려만 다녔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최다 확진자 발생에…"'파잇 투나잇' 준비태세 유지 조치 시행"/중앙일보
주한미군은 최근 기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관련,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6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기지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은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이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의미하는 구호로, 확진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영길, "尹 발언, 野지도부가 뒷받침 안해"...노동이사제·추경 압박/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윤석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50조'를 이야기했지만 곧바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는) 노총관계자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획재정위에서 집단 퇴장한 가운데 (노동이사제가) 통과됐었다" 지적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찬반투표 개시...14일 합당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한 권리당원의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당규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이 기간 동안 PC와 모바일을 통해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안내문을 읽고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당은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을 경우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한다.

공멸 위기 넘겼지만…尹 '이념 통합' vs 李 '세대 전략' 뇌관/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7일 새로운 대선 캠페인을 함께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제안한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하철역 출근 인사, 지옥철 체험을 하고 젠더·게임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윤 후보의 선거운동에 싸늘했던 이 대표도 태도를 바꿔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도 경기 김포 풍무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출근길 인사를 했다. 지하철역 출근길 인사는 이 대표가 제안한 대선 캠페인의 일환이다.

정권교체론 여전히 10%P안팎 높아…李, '文과 차별화' 가속/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발표되며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지지율 순항 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정권교체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 유리한 국면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정권교체 희망 여론이 높고 보수 야권후보 지지율 합산이 이 후보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윤핵관·선거전략·공천권…尹-李, 그래도 발 밑엔 '지뢰'/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극적 화해에 나섰으나 지뢰는 사방에 널려있다.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간 '반문(반문재인)통합론'을 내건 윤 후보와 '세대결합(포위)론'을 앞세웠던 이 대표는 선거 대전략을 놓고 교통 정리도 해야 한다. '윤핵관'(윤 후보 핵심 관계자)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7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에서 당 대표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표출하고 있다.

尹-李 두번째 '극적 포옹'했지만 변심한 2030-6070 '한 차' 탈까/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세대별로 갈라진 지지층 사이 갈등과 반목은 여전하다. 2주간 이어진 내홍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2030세대에서는 "그래도 윤석열은 못 찍겠다"는 목소리가, 6070세대에서는 "이준석을 두둔하는 윤석열에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떠나간 2030 표심을 다시 끌어오는 동시에 2030과 6070을 하나로 묶어 무너진 '세대 연합'을 재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표 사퇴 결의→원팀 선언' 급반전에 격앙된 일부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지지 철회와 탈당 선언까지도 잇따르는 상태다.

"조급한 것 같다" vs "슬그머니 꽁무니 빼" 이재명·윤석열 '토론 수용' 공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토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은 토론을 수용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 대해 "조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간 법정토론 3회 외 추가 토론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같은 윤 후보 측 입장에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보부단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에 임한다고 하는 태도로 전환한 것은 환영이나 약간 조급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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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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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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