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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59

尹,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 정책본부장 원희룡
北, 5일 도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민주당 혁신위, 동일 지역구 3선 금지안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대위 해산 이후 권영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이철규 의원, 정책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하면서 슬림 선대위의 토대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갈등은 수습보다는 내홍이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요구를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자강도 지역에서 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국외 업체 선정 시 '국내 업체 참여도'가 평가 기준에 반영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를 초과해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혁신위는 '3선 초과 제한' 안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 당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책활동을 재개하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는 분명하지만, 더 좋은 한국을 만드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겉으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의원총회를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2.01.0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보당국, '점프 월북' 30代 IQ70 판정…전문가 "검사 조작 가능성"/문화일보
새해 첫날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김모(30) 씨가 2020년 '점프귀순' 당시 진행된 정보당국 조사에서 지능지수(IQ) 70점대의 '경계성 지능'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軍)이 김 씨에 대해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지능지수를 낮게 판정받아 경계심을 허물고 간첩 활동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北, '마하5'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문화일보
북한이 자강도 지역에서 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북한은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마하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 8형' 속도가 마하 3.0, 사거리가 약 200㎞였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여 만에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성공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대응사단·산악여단, 전투력 강화"…국방개혁 87% 달성/연합뉴스
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개혁 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목표 대비 87%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 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새 韓美작계에 中대응 포함시키고, 韓도 동맹차원 대만방어 기여해야"/동아일보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에 대해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의 작계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외교가에선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외 무기체계 도입때 '국내기업 참여도' 평가에 반영/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국외 업체 선정 시 '국내 업체 참여도'가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제도 개선은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제안서 평가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윤석열,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이준석 반대한 이철규 임명도 강행/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권영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이철규 의원, 정책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윤 후보는 전날 발표한 쇄신안에 따라 이날 최고위에 선거대책본부장 겸직으로 권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안과 이 의원의 전략기획부총장, 원 전 지사에 대한 선대본 정책본부장 인선안 의결을 요청했다.

국힘 지도부 "이준석 사퇴하라"…권영세 임명 놓고 한때 '험악'/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악화일로다.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내분도 격화됐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요구를 공식화했다.
윤 후보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최고위에 참석하기 전 권 총장의 임명안 상정을 거부했던 이 대표는 막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행의 국민의힘…이준석도 빼고 가나/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 대표 '탄핵 결의안'을 공식 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6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사실상 탄핵하는 '소환 요구안'이 제안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탄핵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 대표가 퇴진할 경우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김종인·이준석' 모두 제외한 형태로 재출범하게 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새롭게 꾸려질 선거대책본부 인선으로 오전 내내 혼선을 빚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권영세 의원을 당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삼프로TV 출연도, 신지예 영입도 몰랐다"…'윤석열 패싱' 이전에 '김종인 패싱' 있었다/헤럴드경제
6일 김종인 전(前)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활동 당시 윤석열 후보의 '삼프로TV' 출연,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영입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선대위가 사실상 김 위원장을 '패싱'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선대위의 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가는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다"며 "윤 후보가 삼프로(TV)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자체에서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서 (삼프로TV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결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를 초과해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안을 결정했다. 혁신위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1차 혁신안' 발표회를 열어 '3선 초과 제한안' 및 '청년혁신안' 등을 내놓고 공식화했다. 이날 혁신위는 '3선 초과 제한' 안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 당규 개정을 요청했다.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고도 제안했다.

尹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가구 공급"/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책활동을 재개하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安 "더 좋은 한국 만드는 정권교체, 아직 멀고 험난"… 尹과 단일화 겨냥 발언/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지지율) 상승세는 분명하지만, 더 좋은 한국을 만드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불의한 강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약자가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겉으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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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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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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