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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4:31

北, 오전 8시 10분 탄도미사일 한 발 동해상으로 발사
윤석열, 선대위 해산 선언…김종인과 결국 결별
이준석 "자진 사퇴 전혀 고려한 바 없다", 당 갈등 불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날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졌습니다. 군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죠. 앞으로도 국민의당 내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靑,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잘 보완, 조정할 것"/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北 미사일 긴장 조성…대화의 끈 놓아서는 안돼"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靑 NSC 상임위 긴급 개최 "긴요한 시기에 北발사에 우려"/노컷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가운데 5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NSC는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로 표현했다.

한심한 軍…월북장면 CCTV 5차례 포착·녹화영상 보면서도 놓쳐/연합뉴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최전방부대 경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北, '탄도미사일' 추정 시험발사... 78일 만 무력시위 재개/한국일보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쐈다. 북한의 올해 첫 무력시위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오전 8시 13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종합] 윤석열, 김종인 없는 홀로서기 선언...'젊은 실무조직' 체제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선거운동이라는 게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부 직책을 맡기 보다는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거리를 뒀다.

與 선대위 "데이트폭력·스토킹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도록 엄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 윤석열 "초심으로" 홀로서기 선언…승부수 통할까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을 63일 앞둔 5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로 선대위 난맥상을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종인 상왕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지속으로 윤 후보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며 급기야 일각에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자,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후보 중심 초슬림 선대위'로 재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본부장엔 원희룡·임태희 등 거론…尹, 초슬림 선대본 구성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기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으로 4선의 권영세(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권 본부장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준석 당 대표를 배제하며 홀로서기에 나선 윤 후보 의중대로의 선거본부 운영 전반을 맡는다.
정책 분야도 본부 단위로 별도로 꾸리고 임태희 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나 원희룡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尹 선대위 합류설에 "더이상 이용당하는 일 없어야" / 헤럴드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오보"라며 선대위 합류설을 일축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밤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내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9시 뉴스에 선대위 개편 방안에 홍반장님(홍 의원 별칭) 합류 가능성이 나오는데, 왜 자꾸 홍반장님 거론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지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깜짝카드' 자랑, 2주 만에 쓰고 버린 신지예…이대남 '올인' 가나 / 한겨레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 '젠더 내홍'으로 인해 사실상 내쫓겼다. 활동 2주 만이다. 외견상 2030 남성의 표심 이탈로 윤 후보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공격을 받은 끝에 사퇴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의 '2주짜리 젠더 정치'는 당초 예견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은 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개인적인 분란을 만들어내고 후보자를 지적하는 발언을 밖에서 하고, 그것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저에게 돌리는 형국"이라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저라고 하시니 저는 사퇴한다"고 밝혔다.

尹 "김종인 '연기' 발언, 나쁜 뜻·후보 비하 아니라 생각"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5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연기' 발언에 대해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저께 김 위원장을 뵙고 오늘 아침에도 감사 전화를 드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은)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보다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언들을 수용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물 들어온 탈모 이슈에 노 젓는 민주당···건보 문제 많은데 포퓰리즘 비칠까 우려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호응을 얻자 탈모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탈모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두고 당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책임한 표퓰리즘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득표 이슈에만 천착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를 연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 건의한 공약이다

이재명 선대위 여성위원회 "황예진법 제정, 친족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공약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젠더 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지난해 데이트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 황예진씨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준석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을 판…사퇴 생각 없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이 '당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결원은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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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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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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