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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 "실무형 선대본부장은 권영세...이준석 거취, 제 소관 밖"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2:31

"지지율 급락, 오롯이 제 책임"
"李, 꼭 선대위 직책 있어야 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존 메머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4선의 권영세 의원을 새로운 '초슬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내세웠다. 선대위 해체와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준석 대표로 향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선대위를 해산과 함께 실무형 선대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선 이 대표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좋은 결과는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지만 결과가 안좋을 때에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이라는게 중앙선대본에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선대본부가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조가 아니고 본부 구조로 일한다"며 "선대본부 직책 맡는 것 보다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 제기되고 있는 이 대표의 당직 사퇴론에 대해서는 "제 소관 밖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퇴 여론이 불거진 배경으로는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봤다. 

이 대표를 다시 만나거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나 이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이라며 "저나 이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금까지 계속 선수는 전광판을 안 본다고 했는데 이번엔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지지율 급락에 있어서 당내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많은 영향이 있었다 지적했다.

-좋은 결과는 모두의 노력으로 다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이다.

▲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는데 삼고초려하고 불발됐다는 보도 있었다.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후보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맞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

▲ 이번 선대위 쇄신을 '윤석열 홀로서기, 김종인 결별'로 해석해도 되는가.

-결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대위원회라는 조직이 너무 크다. 기동성이 있고 실무형으로, 그리고 2030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저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리 젊은 청년 보좌역들, 또 보좌역으로 선발되진 않았지만 저의 캠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고 참 무릎을 치고 감탄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세대가 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도 단순화하고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

▲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어제 오늘 연락하고 사퇴 표명을 받았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후보는 연기하라'는 발언들을 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가.

-그저께 뵙고 또 오늘 아침에 전화도 드렸다. 감사 전화로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연기 발언은 저는 나쁜 뜻은 아니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보다 '적어도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역시 또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조언들을 수용해서 거기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다. 후보를 비하하는 듯 한 그런 입장서 한 말은 아니라 생각한다.

▲ 갈등의 한 축이었던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갈등을 덮어두고 가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이준석 대표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하는 어떤 협력 요청 계획이 있는가.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거다. 그래서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 받은 입장이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대선을 위해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특검을) 받겠다고 연일 토론하자는데 받아들일 의향이 있나.

-저는 상대 후보의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결정, 그리고 대선 운동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이런 공약들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토론으론 부족하단 생각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 실무진에게 법정 토론 이외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 김종인 전 위원장, 다소 거리 있었던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거나 직접적인 도움 요청할 계획이 있나.

-우리 국민의힘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같은 생각, 단일대오로서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이다.

▲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소통 계획은 있는가.

-모든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거기 대해 정치인의 이러저런 평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펼치고 있다. 이런 단일화 얘기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

▲ 후보 직속이었던 새시대위원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로 결정됐나.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그만 뒀다.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열망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담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정권교체를 위한 그런 일들, 저희와 같은 길을 걸어갈 거라 생각한다.

▲ 선대위 해산 말했는데 선장은 누구인가.

-선대위 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거다.

▲ 2030을 강조했는데 2030의 마음 얻기 위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 선대위 본부가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조가 아니다. 본부 구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뜻 본부 직책을 맡기보다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실무형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되는 것이다. 기존 본부도 다 당으로 축소시켜서 선대본부장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역할 해주시면 얼마든지, 선거 운동이라는 게 무슨 중앙선대본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후보가 좀 비전이 없다고 말을 했다. 이준석 대표도 후보가 선거에 임하는 대전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좋은 말씀과 이런 제언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후보 가족, 선대위 운영 문제도 말했다. 그것 외에도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든지 계속된 해소되지 않는 의혹, 논란된 발언에 대해 해명을 그때그때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보자 교체론까지 같이 고민할 의사가 있는가.

-모든 걸 국민에 맡길 생각이다. 지금은 제가 제1야당 후보로 선출됐기에 국민 부족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선거 운동이라는 건 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국민 뜻이 어떤지를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후보와 가까운 분들 얘기만 듣는 국민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원래 선거라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함께 일했던 사람 중심 돼 끌고 나가는 건 맞다. 저희당 내부에서부터 이런 선거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할 의사가 있는데 몇 분의 경선캠프 때부터 일하던 분들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서 좀 더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좀 물러나서 뒤에서 돕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다. 결국은 이런 당원과 국민 뜻 잘 받들어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 같다.

▲ 배우자 문제에도 같은 잣대를 제시한다고 했다. 60일 밖에 안 남았는데 등판 공식적으로 언제 할지 생각 결정한 것이 있나.

-재작년 조국사태 이후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까 (김건희 씨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걸 계속 받아오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본인 자신이 잘 추스르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할 봉사활동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생각한다.

▲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윤핵관 논란 휩싸여있는데 자리 없이 충분한 영향력 행사한다는 우려가 있다.

-본인들은 한참 전부터 후보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사의를 표명 했다. 그러나 이런 선거대책기구에서 물러난다하더라도 정권교체와 제 당선 위해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공식 기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공간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도 받고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며 자기 나름대로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대책기구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배우자 의혹 추가로 나왔는데 선제적 파악해 문제 해결할 생각 없나. 아까 입장문서 제가 하고픈 말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본인 소신 발언 않고 선대위 준비 발언을 옮긴다는 느낌이다.

-국민이 듣고픈 말을 드리겠단 얘기는 저는 우리 국민이 잘 사는 미래를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바꾸고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 관심이 다른 부분에 계시면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뜻이다.

▲ 당내 의원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 사퇴 여론 많은데 동의하는가. 동의 않으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선거대책기구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의 저의 인사 권한에 있는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안이다.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 영입인사로 이수정, 신지예를 발탁했는데 사퇴 이후 새로 선대위를 꾸리면서 이런 공약(젠더 관련), 영입 기조를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선대위 자체가 지금 해체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하는 그 직책 자체는 선대위 해체와 함께 없어졌다. 앞으로는 우리 2030과 청년 세대를 선거 운동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겠다. 어떤 인물을 영입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의 어떤 입장을 보이는 그런 것은 많이 지양하려고 한다.

▲ 선대위 조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선대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총괄 위원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구조가 있다. 소위 집행기구로서 선거대책 각 본부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와 산하 본부를 전부 해체하고 선거대책본부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고 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꾸는 것이다. 의사결정기구로서 있었던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부들도 웬만한 본부들은 다 단으로 축소한다. 선대본 산하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정책본부는 그건 별도로 존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아마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비전이라든가 공약 이런 부분들 발표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 정책본부서 약간 줄인 형태로 운영 될 것이다.

▲ 앞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제가 생각은 좀 해뒀지만 오늘 이 발표를 끝내고 오후 빨리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나누고 정리하겠다. 또 내정된 분이 있으면 본인과도 얘기해보고 해서 발표는 아마 내일 중으로, 이르면 내일 중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일부 지지자들 사이서 도로한국당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윤석열다움은 무엇인가.

-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여기에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더 철저하게 파악하겠다.

▲ 계속 2030 청년들 표심 잡겠다고 강조를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2030에게 다가가겠다는 건가.

-사회 저명인사를 모셔서 하는 형식의 인재영입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거기에 대한 대안의식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2030세대 표심을 잡는다는 것은 그걸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30, 그리고 30대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에 문제를 잘 균형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것이 국민 전체가 미래에 잘 살게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최근 2030 지지율 하락, 청년보좌역도 말했는데 직책 유지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인가.

-당연히 인터뷰 통해 청년보좌역, 원래 정책본부에 배속된 보좌역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른 본부가 선거대책본부로 일괄 통합이 되면 선대본으로 다함께 가서 일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청년보좌역들 역할을, 얘기를 많이 듣고 중요한 데에 참석시키도록 하겠다.

▲ 지금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도부 사퇴를 복귀 요청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단독보도가 임태희 전 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정책을 맡는다고 하는데.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를 하고 하는 것보다 본인께서 국민의힘 혁신을 위해 사의표명 하셨다. 하지만 선거는 대선 직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 희망이다. 그리고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 역할에 대해서는 임태희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다. 조만간에 역할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

▲ 슬림화된 선대본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구상했던 선대위가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대위라는 조직 자체를 아예 두는 것 보다 본부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림하다. 의사결정이 발 빠르기 때문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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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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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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