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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1월09일 10:56

문대통령, 신년 인사회 "올해 정상화 원년 만들겠다"
이준석 , 당 선대위 복귀 시사 "소통이 중요한 하루"
윤석열, 신지예 사퇴에 "청년세대에 큰 실망 자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정부 주요 인사와 사회 각 분야의 일반 국민등이 함께 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통한 '정상화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선도국가 시대' 개척을 포함한 네 가지 다짐을 천명했습니다.

군과 경찰, 정보 당국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가 불과 1년여전 같은 부대로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허심탄회하게 각자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한 하루라고 생각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엄중한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복귀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광주지역 동행일정 장소로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를 선택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에서 이 전 대표와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게임 질병화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윤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인터뷰 하루 만에 달라진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며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화면 캡처] 2022.01.03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에서 '지속가능 평화'까지…文 대통령의 네 가지 다짐/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올해를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통한 '정상화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선도국가 시대' 개척을 포함한 네 가지 다짐을 천명했다.

문대통령, 신년인사회 개최...'스우파' 모니카·립제이도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정부 주요인사와 사회 각 분야의 일반 국민 등이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철책 월북자, 1년여전 '점프 귀순'한 체조경력 탈북민 추정/연합뉴스
군과 경찰, 정보 당국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가 불과 1년여전 같은 부대로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이 꼽은 '철책 월북' 원인 세가지/한국일보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월북 사건을 두고 ①오작동이 잦아 양치기가 된 경보시스템, ②경계 근무 장병들의 높은 피로도, ③징계 남발 등의 구조적 요인을 원인으로 꼽았다.

통일부 "새해, 남북발전 전기 마련할 중요한 시기"/아시아경제
통일부는 3일 "임인년 새해를 맞은 지금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軍 '군사우주력' 강화 박차…합참, 전담 조직 신설/이데일리
합동참모본부는 3일 군사우주력 발전을 이끌 전담조직 '군사우주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합참 군사우주과는 육·해·공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 수립과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정립,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 구축 등 군사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돌파감염' 7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8명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8명이며, 누적확진자는 3311명"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일정 취소하며 선대위 복귀 시사..."여러 상황 판단할 것"/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허심탄회하게 각자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한 하루라고 생각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엄중한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복귀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자본시장 성장 방향 제시/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새해를 맞아 나란히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해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주식의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하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이재명·이낙연, 보란 듯 '원팀' 행보…광주 '김대중센터'서 동행/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5일 광주지역 동행일정 장소로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를 선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에서 이 전 대표와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 인터뷰로 뭇매… 尹, 하루 만에 "게임은 질병 아냐"/세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게임 질병화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윤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인터뷰 하루 만에 달라진 취지의 글을 남겼다.

고개 숙인 윤석열 "없어도 될 논란…청년에 큰 실망 줬다"[전문]/서울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3일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며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후보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예 수석부위원장이 사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원과 선거자금 펀딩 NFT로 계획" 전국민 지원금은 "추경 규모 따라"/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후원이나 선거자금 펀딩도 NFT(대체불가토큰)을 이용해 해볼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야권(과)의 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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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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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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