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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08:03

임인년 새해...대선의 해 밝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가의 관심은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까지 양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이 꼽힙니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올해 대선은 안타깝게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립니다. 대선은 총선, 지선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선거로 평가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평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투표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두고 좋게 표현해서 '아쉽다' 거칠게 표현해서 '둘 다 별로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후보 개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가족 리스크, 정치력 혹 행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 남은 대선이 남은 기간이나마 희망의 대선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해 2030 청년리스너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1.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안철수 "주택 가격 안정 필요...보유세 높고 거래세 낮아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부동산 정책의 목표인 주거안정의 필수적인 조건은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 2030이 집을 살 수 없고 급격하게 하락하면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중산층이 벼락 거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책 이슈 선점에 돌입… 윤석열, 높은 정권교체 여론 발판 재도약/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동안의 '반성·사과' 기조를 넘어 민생·경제 분야 중심의 정책 이슈 선점에 돌입한다. 중도층을 공략할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다가올 설 여론조사에서 보다 더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2단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승부, 이재명의 '이탈 민주'·윤석열의 '뉴 보수' 잡기에 달렸다/한국일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이른바 '이탈 민주'와 '뉴 보수'로 분류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안에 따라 진보·보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을 잡기 위해선 여야가 진영을 뛰어넘는 중원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오른 안철수 "野 단일화 생각안해… 설 무렵 3강체제 만들것"/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 양강 구도를 1월 말~2월 초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지율 10%' 안철수의 약진에 복잡해진 야권 대선 셈법/경향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가 꿈틀거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종 악재로 휘청이는 사이 안 후보는 지지율 두 자릿수에 육박하며 약진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고사론' 대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안 후보는 2일 "단일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준석 "박근혜 前대통령 고도의 정치 메시지 낼 것"/서울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끼칠 영향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수가 높은 분이라서 고도의 정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날 MBN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크게 득이나 실이 날 메시지는 던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골든크로스에 '조심 또 조심' 이재명… 윤·안 단일화엔 촉각/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여론조사 지지율 '골든크로스'(역전 현상)에도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역시 섣불리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 대통령, 오늘 임기 마지막 신년사… '국민통합 대선' 강조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국민 통합을 이끄는 방향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종전선언' 응답 안 한 北… 연초에도 한반도 정세는 '일시 정지'/한국일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최장 기간(5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대남ㆍ대미관계를 논의하고도 원론적 입장만 담긴 '한 줄'짜리 메시지를 내놓은 데 그쳤다.

또다시 '전략적 모호성' 유지한 북한…대화재개 전망 안갯속/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정책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종전선언 등을 계기로 한 대화 재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새해 첫날, 동부전선 철책 넘어 1명 월북…군, 3시간 동안 몰랐다/경향신문
새해 첫날인 1일 강원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 남측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했다.

'법이 핵보다 강하다'…서른 살 된 법무부 통일법무과/연합뉴스
남북통일에 대비해 여러 법적 문제를 연구해 온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았다. 통일법무과는 다음 달 15일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30년사 '법이 핵보다 강하다'를 이달 중 발간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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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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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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