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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4:15

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 병장 67만6100원
여야,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 29일 연장
윤석열 지지율 뚜렷한 하락세, 선대위 비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됩니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노동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입니다.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2021.10.25 hwang@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기념일 달력' 내부 참고용...일방적 비난 유감"/뉴스핌
통일부가 2022년 달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등 북한 기념일을 기재해 논란이 일자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오던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달력이 북한 기념일 챙겨주기라는 주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업무에 참고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일정 등을 담아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 오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역하면 1000만원"… 국가재정으로 적금 지원/세계일보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북, 31일에도 노동당회의…3년 연속 '김정은 신년사' 대체할 듯/경향신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31일 <노동신문>이 31일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방사청 첫 여성 대변인 박근영 부이사관… "무기사업 주요 보직 두루 거쳐"/문화일보
방위사업청 개청 후 15년 만에 첫 여성 대변인이 나왔다. 방사청은 31일 과장급 전보 인사에서 박근영(46) 부이사관을 신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대변인은 행정고시 45회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방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최저임금 50% 수준"/이데일리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이다.

국회, 미디어특위 기한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언론법 논의 / 뉴스핌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 방문한 이재명 "손실 없도록 지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독해지는 尹의 입, 강성발언 배경은…보수층 결집? 단일화 염두?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새해 1호 과제는 '공수처 해체'… "대선개입 범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하는 등 공세 고삐를 바싹 죄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 사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범죄라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론·당 지지율·후보 지지율이 모두 하락하는 위기의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야권 사찰' 이슈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새해 첫 일정은 'PK 공략'… 尹 따라잡기 넘어 역전 노려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한다. 지역 순회 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방문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택했던 그는 새해 첫날부터 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부터 찾아 지지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본회의 통과 / 조선일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해찬 "이재명, 잘못된 이미지 덧씌워져… 스스로 고난 극복"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갖가지 의혹들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성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재명 플러스' 기고를 통해 "나중에 보니 이재명에게 덧씌워진 의혹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허위였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안철수에 또 러브콜 "정치란 연합하는 것" / 한겨레
통합정부론와 선거연합에 대해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치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그런 연정이나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31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정치라는 것은 연합을 하는 것이다. 부족하면"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사회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진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배제되어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말했다.

與 "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엉터리 해명으로 덮어지지 않아"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위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 측 해명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31일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관에서 날인받은 재직증명서로 위조 아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사 취재를 통해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되고, 비상근직이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준 낮은 설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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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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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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