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반도체·양자 등 10대 전략기술 선정…내년 R&D 3.3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30

경제안보·외교국방·혁신 10대 전략기술 선정
대체불가 원천기술 통한 기술주도 여부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반도체, 양자 등 기술이 10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이들 10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3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기술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악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 경제안보·외교국방·미래혁신 위한 10대 필수전략기술 선정

과기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최종 10개 기술이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됐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술지배력을 높이는 AI국가주의의 확산 속에서 기술차단 시 경제·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모빌리티 및 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의 치열한 우위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G·6G는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6G 기술선점 등을 두고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망 통제 시 위협이 될 수 있고, 6G 표준선점도 중요하다.

첨단바이오는 팬데믹 상황 시 국민생명·건강 뿐 아니라 국가안보도 좌우할 주요한 기술로 꼽힌다.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아,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점으로 공급망 확보경쟁이 치열한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경제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차전지는 수요급증에 따라 시장주도권, 차세대 기술, 공급망 등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기술에도 불구, 원료가공·소재에 대해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게 위협요소로 꼽힌다.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안보 구현의 핵심기술으로 평가된다. 2050년에는 약 30%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동일한 출발선이지만 국가 간 기술경쟁과 공급사슬의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로봇·제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으로 자국내 제조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다.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기술종속이 되면 산업전반의 종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술이다.

양자는 기존 컴퓨팅 기술의 한계 극복하기 위한 양자혁명에서 시작해 전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이다. 오는 2030년에는 상용화까지 예고되고 있다. 보안성 강화, 암호체계 무력화 등 안보관점에서도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꼽히다.

우주·항공은 민군겸용 기술이다. 국가 간 엄격한 기술통제로 자력개발만이 해답인 만큼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상태다. 드론의 안보적 활용, 도심항공교통(UAM) 등 전략적 중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보안은 지속적인 해킹공격, 네트워크 환경의 진화 속에서 디지털사회의 필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경제·안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자립화가 필수적인 기술분야라는 데 과학기술계는 입을 모은다.

◆ 기술 주도권 확보 목표…대체불가 원천기술 민관 협력 기대

이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은 최고 기술국 대비 60~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는 오는 30년가지 기술수준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과기부는 이들 전략기술을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으로 구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검토·보완하는 맞춤형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따른 전략 유형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선도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를 구분, 기술·산업을 주도하는 민간혁신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쟁형으로는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등이 꼽힌다. 경쟁형 기술과 관련 도전적인 R&D로 신속한 기술확보 및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추격형에는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기술이 분류됐다. 공공주도의 개방협력축적을 기조로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조7000억원 수준의 10대 필수전략기술 정부 R&D 투자에서 내년에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R&D예타를 간소화하고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실증·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업R&D활동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핵심인력 양성·확보, 원천·핵심특허 확보 지원 등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주도권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표준선점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전략적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직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지정 확대,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에도 힘을 쏟는다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R&D를 본격화한다. GPS·자율주행·mRNA백신 등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미국 DARPA 방식을 지향하며 추진했던 그간의 다양한 시도를 우선 점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기존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부처별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을 높인다. 기술발전, 경제·통상·안보 여건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필수전략기술을 추가지정·변경해나갈 예정이다.

장관급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과 육성·보호 전략의 수립·추진·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주기적 공유 및 대응책도 마련한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간다.

임혜숙 과기부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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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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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