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뒤집는 '이재명式 부동산정책'..."1년 뒤에는 사회적 마찰 가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0:1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공시가격 인상 1년 유예 가닥
'조삼모사식' 도입에 시장안정 난망...세금폭탄 논란 지속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등 유예보단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 공약을 뒤집는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 특성상 세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정책이 '갈팡질팡' 하자 유주택자뿐 아니라 주택 매수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등이 일시적인 세금 완화방안이란 점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이 예고된다. 1년짜리 '땜질식 처방'보다는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는 보다 명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다주택 중과·공시가격 인상 1년 유예는 '땜질식' 정책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이 부동산 세금 관련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자 주택 가뜩이나 얼어붙은 거래시장이 더 움츠러들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세무 상담 관련 홍보문. 2021.12.20 hwang@newspim.com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동결이 대표적이다. 세율과 중과 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강남권 주택의 경우 수억원을 더 낼 수도, 아낄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주택 처분을 고려하던 주택 소유자도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시지가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유지한다. 공시가 인상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멈추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완화 기조로 선회했다. 대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반전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4년 넘게 이어온 부동산 규제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끝내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게 이 후보의 아이디어다.

다만 1년 유예가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일단 양도세 1년 유예로는 시장에 매물이 충분히 출회되기 어렵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실수요자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보다 싸게 거래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시행 6개월이 지나 유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매물 처분이 급격히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유예보다는 중과 폐지가 재고주택 물량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꼽힌다.

공시가격 동결도 상황이 비슷하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유지한 채 1년간 유예한다면 이듬해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삼모사 처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이유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단 민심을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세금은 오르는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거래시장 사실상 '개점휴업'

재고주택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여지가 많아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예컨대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를 최대 수억원 줄일 수 있다. 2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A씨는 17억원(매입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처분할 경우 중과를 적용한 세금이 4억원 정도다. 중과를 피한다면 양도세는 2억4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고가 아파트이고 시세차익이 클수록 세금 차이가 더 벌어진다. 윤 후보가 내세운 50% 인하가 추진되면 A씨의 양도세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는 "결국 버텼던 다주택자가 승리자 아닌가?", "양도세 중과 유예뿐 아니라 선거일이 다가오면 폐지, 취득세 완화 등의 방안이 추가될 것", "현 추세라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대출규제도 손보게 될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거래시장은 한파를 넘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이후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데다 주택 수요자는 처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대기 수요자도 보유세 여부에 따라 집 선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이 상당하다"며 "양도세 중과 등을 1년 유예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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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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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