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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4:32

문대통령 "일상회복 전열 재정비, 조기 안정 전력"
아들 이력서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표 수리
이준석, 조수진 충돌 후 거취 기자회견…野 분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아버지가 민정수석"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의...文, 즉각 수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전열재정비, 핵심은 의료대응체계 보강"/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일상회복 실수 되풀이 않겠다, 시련이 성공 만든다"/중앙일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방역조치를 재차 강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부터 김진국까지...끊이지 않는 '文정부 민정수석 수난사'/서울경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아빠찬스' 논란으로 취임 9개월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다섯 명 전원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사퇴 후 곤욕을 겪은 셈이 됐다. 민정수석은 인사권과 사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수석보다 권한이 더 강한 실세 중의 실세, 요직 중의 요직으로 분류된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비위를 감찰해야 할 자리가 역으로 검증과 비위의 덫에 걸려 줄줄이 고개를 숙이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CIA "北 경제난에도 군비지출 GDP 30% 규모"/문화일보
북한이 2018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며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가 나왔다. CIA는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은, 올해 전세계서 가장 많이 검색한 정치인 3위"/동아일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치인에 3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독일 통계조사기관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김 위원장의 이름을 월평균 190만 회 검색창에 입력했다.

서욱, '한국형 GPS 유도폭탄' 구매 제안…쁘라윳 태국총리 "방산협력 전반적 확대 의향"/문화일보
서욱 국방장관이 태국 정부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다.
서욱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겸 국방장관 초청으로 태국을 방문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태국이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추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앞으로도 T-50 성능개량 사업, 2차 호위함 사업, 한국형 GPS 유도폭탄 등 태국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 영상편지·유전자검사 사업 지속 추진"/이데일리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올해 이산가족 1004명에 대한 영상편지 제작, 1020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와 향후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과 '유전자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준석·조수진 고성은 트리거"...본질은 '尹 vs 李' 대리전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자신의 거취뿐 아니라 선대위 체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단순한 고성설전을 넘어 선대위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이재명, 당청갈등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동의 안되면 선거 후 할 것"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조수진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선대위원장직 내던지나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거취표명을 하라"고 거듭 압박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21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의 역할을 두고 두 사람이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맞붙은 뒤 생긴 앙금이 풀리지 않은 건데, 공보단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선 의제로 띄우는 정치권···각 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 경향신문
기후위기가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를 출범했고, 정의당도 이날 '기후정의' 선대위를 발족했다. 대선 후보들도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경제적 측면을 보는 시각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엇갈린다.

박완주, 보유세 완화 추진에 "민생 고려할 시점, 野 비난 어불성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추진에 대해 "민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장은 21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이재명과 정면 충돌...김부겸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 조선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가 반대한다면 당선돼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 아들 자산 논란…현근택 "30대男, 알바로 3천만원도 못벌까" / 중앙일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후보 아들 동호씨의 자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가 된 남자가 2000~3000만원 돈 못 벌겠느냐"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이 이 후보가 증여한 5000만원 외 나머지 재산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예가 윤석열 손 잡은 이유 "여성 안전만큼은 보장하겠다 약속해서" / 한국일보
신지예 신임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첫번째 이유로 '정권교체'를 꼽았다. 신 부위원장은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고, 그것을 통해 성폭력과 성차별과 2차 가해 피해자들이 숨죽이고 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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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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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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