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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한국판뉴딜 33조 투입…벤처 활성화·혁신인재 양성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3

청년지원·불평등 해소 휴먼뉴딜 본격화
뉴딜펀드 4조 신규 조성…정책금융 공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2.0 안착을 위해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업 혁신, 벤처 활성화, 혁신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우선 내년 33조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 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구축 등 내년 완료과제를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딜 2.0 핵심사업 성과 확산과 추진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5G·인공지능(AI) 활용 가속화를 통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의료 등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확대한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을 강화한다.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와 도시·산단·물류 디지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도 촉진한다.

탄소중립과 2030 온실사스 감축목표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등 감축인프라 구축, 국제규제 대응, 순환경제 전환 본격화, 탄소흡수원 지속 확충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RE100산단) 조성, 친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투자 지원을 위한 융자, 펀드 등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람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강화, 격차 해소 등 포용성장을 뒷받침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하고, 전국민 평생 학습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아동 안전확보·회복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청년을 위한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한도 인상 등 취약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18조4000억원보다 20조1000억원 늘어난 3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내년 3월중 범부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도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양자회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

뉴딜 혁신제품을 100개이상 신규 지정해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를 임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한국판 뉴딜 2.0의 성과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올해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뉴딜 2.0 핵심사업 성과 확산과 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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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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