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개최
"對플랫폼 협상력이 문제"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계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불하는 대형 유통플랫폼 수수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21년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고 9일 밝혔다.
참석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불리한 계약 조건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소수 대형 유통 플랫폼 중심 시장 구조로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통거래 실태조사 내용 재정비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등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CI] |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둔 위원회다. 중소유통기업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단체장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동재 공동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독점적 계약 강요 등 여러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경 공동 유통산업위원장은 "우선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