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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8:00

이재명, 주택청약 간담회...부동산 정책 설명
윤석열, 치안 행보...112상황실 등 현장 방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비해 대체로 지지율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며 변신을 꾀하고 있는 이 후보는 자신과 주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성적인 대응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성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책 이슈에서는 자신의 장기인 과감성과 신속성을 드러내면서도 국민 비판이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전날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의 첫 확진자가 입원한 인천의료원에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전혀 불평·불만이 안 생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각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치안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112상황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치안 정책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밤에는 자율방범대로 변신해 직접 야간 자치 치안 현장을 살필 예정입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음압병동 현장점검을 마친 후 의료진과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2021.12.0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주먹 불끈 쥔' 윤석열, 김종인·이준석 '삼두마차' 선대위 출범 선언/뉴스핌
국민의힘이 6일 우여곡절 끝에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선대위는 윤석열 대선 후보를 필두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삼두마차' 체제를 갖추게 됐다.

안철수·심상정, 대선 연대 '시동'..."결선투표제 도입·다당제 개혁 추진"/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양당 카르텔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당장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대신 시급한 코로나19 대책, 대장동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개혁 추진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尹 "역겨운 위선정권 교체해야"… 1호공약은 '코로나에 당한 서민경제 회복'/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6일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모두 '코로나로 피해 받은 서민 경제 회복'을 대선 1호 공약으로 꼽았다.

국힘 선대위 인선 공개…김종인 '원톱'·김병준·이준석 '양 날개'/세계일보
국민의힘은 6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 인선을 공개했다. 김병준·이준석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각각 정책과 홍보를 총괄하면서 출신 정당이나 캠프와 관계없이 다양한 인물이 모이는 '통합'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정말 쥐꼬리, 이해 안 돼" 기재부 직격/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오후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인천을 찾았다. 오미크론의 첫 확진자가 입원한 인천의료원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전혀 불평·불만이 안 생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與, 내분에 폐쇄한 당원 게시판 내달부터 실명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경선 후폭풍 속에 일시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내년 1월부터 실명제를 도입해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재 닉네임 형태를 좀 더 책임성 있게 실명제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한달 만에 국무회의 주재...'방역패스' 국민적 협조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패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달 여 만에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정부성과 비하하는 사람들, 국민 자부심 무너뜨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소중한 국정 성과마저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文 "생활지원비 외 재택치료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하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행 생활비 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 재택 치료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의를 갖고 재택 치료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지시했다.

한일관계 최악인데도 외교백서 "日, 가장 가까운 이웃" 표현 유지, 왜?/한국일보
외교부가 올해 '외교백서'에서 일본을 향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 수위를 유지했다.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과거사 문제 탓에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에 직면했지만, 어떻게든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軍, 무인전투헬기 엔진 개발 본격화/세계일보
우리 군의 미래 무인전투헬기에 도입될 엔진 핵심기술이 국내 개발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브이앤씨테크, 한국씰마스타와 '복합형 회전익용 터보샤프트엔진(가스발생기) 로터 조립체 운용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北, 확진자 없다면서 국경봉쇄…"식량난 가중"/한국경제
통일부가 6일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만성적"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경 봉쇄를 계속하고 있어 대북 지원에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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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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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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